명문사(종합법률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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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15일 발행

4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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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15일 발행

487쪽

지적소유권

형사

판례색인

이 책은 2017년 상반기의 대법원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건을 조사.

연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판의 요지 등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해설논문을 모아 편찬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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