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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검사의 스포츠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11월 30일 출간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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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중진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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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11월 30일 출간

268쪽

상품 상세설명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1. 김일의 박치기는 왜 사라졌을까 - 정정당당 2. 스포츠에도 죄형법정주의가 필요하다 -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3. 실력만 좋으면 될까 - 법률의 부지 4. 저주 때문에 우승하지 못한 걸까 - 협박 5.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 6. 우리 팀이 먼저 차고 싶어요 -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7.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업무방해 8. 누가 진짜 감독일까 - 범인도피 9. 저 사람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 상계 10. 모든 선수는 규칙 앞에 평등하다? - 평등권 11. 배려는 규정에 맞아야 한다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 사심과 오심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승부조작과 업무방해 2부 기기묘묘한 반칙의 세계 13. 헤드샷은 왜 퇴장될까 - 배려 14. ‘밀어주기’는 좋은 걸까 - 승부조작 15. 빈볼도 경기의 일부일까 - 특수폭행 16. 벤치를 깨끗하게 비우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 포수가 일부러 포구하지 않았다 - 부작위범 18. 내 손에 맞지 않았어요 - 진술거부권 19. 할리우드 액션은 할리우드에서 - 사기와 업무방해 20. 파울 때문에 입은 부상의 한계는? - 정당행위와 상해 21. 감추고 숨기면 더 훔치고 싶어요 - 절도와 업무방해 22. 세리머니는 단지 매너의 문제일까 - 모욕 23. 월드컵 우승국을 바꾼 지단의 박치기 - 모욕과 정당방위 24. 고의로 반칙하면 치료비는 누가 낼까 - 손해배상과 사용자책임 25. 경기 중에 백보드를 부수면 물어내야 할까 - 재물손괴 3부 선수는 공인이다 26. 이기고 지는 것만 승부조작일까 - 국민체육진흥법과 업무방해 27. 그냥 인터넷 게임인데 처벌되나요 - 도박 28. 버릇없는 후배, 혼내줘도 될까 - 폭행과 상해 29. 운동선수만 세게 처벌될까 - 형벌, 행정벌, 징계벌 30. 운동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 모욕 31. 가운데 손가락을 펴면 안 돼요 - 모욕와 징계벌 32.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징계 대상일까 - 승부조작과 위험범 33. 마카오 카지노에는 가도 될까 - 도박 34. 돈을 세는 동작은 어떤 의미일까 - 명예훼손과 모욕 4부 관중도 경기의 구성원 35. 관중이 파울볼에 맞으면 누구 책임일까 - 업무상과실치상 36. 공 대신 맥주 캔을 던지면 - 업무방해와 폭행 37. 아~주~라~! 안 줘도 될까 - 강요 38. 응원 소리가 너무 커요 -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책임 39. 조용히 관전하고 싶어요 - 질서유지권과 계약의 해지 40. 심판이 관중을 퇴장시킬 수 있을까 - 질서유지권 41. 마음 희롱과 성희롱 - 성희롱 42.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 가져가도 될까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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