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민사> 1. 2010.1.14. 선고 2007다61168판결(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등) 2. 2010.3.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 2010.3.18.선고 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4.2010.3.25.자 2009마1600결정(파산선고) 5.2010.4.22.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판결 6. 2010.5.20.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판결(퇴직금) 7. 2010.5.20. 자 2009마 1073 전원합의체 결정(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8. 2010.5.20. 선고 2009다 48312 전원합의체 판결(약속어음금) 9. 2010.5.27. 선고 2006다79520판결(손해배상(기)) 10.2010.5.27,선고 2006다84171판결 (공유물분할등) 11. 2010.6.24.선고 2006다58738판결(손해배상) <특별> 12.2010.2.25.선고 2007두18284판결(경정거부처분취소) 13.2010.5.13.선고2008후2800판결9등록무효(디)) 14.2010.5.27.선고2010후296판결 15.2010.6.25선고2007두12514전원합의체판결 (부가)가치세 <형사> 16.2010.1.21.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위증) 17.2010.4.20.자 2010도759전원합의체결정(도로교통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