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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민법총칙 [민법강의1] 요약정보 및 구매

2023년 01월30일 [9판중판 ]

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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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곽윤직,김재형
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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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1월30일 [9판중판 ]

482쪽

상품 상세설명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민법의 의의
[ 1 ] Ⅰ.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2 ] Ⅱ. 민법은 사법이다
[ 3 ] Ⅲ.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4 ] Ⅳ. 민법은 실체법이다
[ 5 ] 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제 2 장 민법의 법원(法源)
[ 6 ] Ⅰ. 법원의 의의
[ 7 ] Ⅱ. 성문민법
[ 8 ] Ⅲ. 불문민법
제 3 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 9 ] Ⅰ. 총  설
[ 10 ] Ⅱ.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11 ] Ⅲ. 민법전의 구성(편별)
제 4 장 민법의 기본원리
[ 12 ] Ⅰ. 총  설
[ 13 ]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14 ] Ⅲ.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15 ]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 5 장 민법의 해석
[ 16 ] Ⅰ. 민법 해석의 의의
[ 17 ] Ⅱ. 해석의 방법·표준
제 6 장 민법의 효력
[ 18 ]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19 ]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20 ] Ⅲ. 곳(장소)에 관한 효력
제 2 편 권  리
제 1 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21 ] Ⅰ. 법률관계
[ 22 ] Ⅱ. 권  리
[ 23 ] Ⅲ. 의  무
제 2 장 권리의 종류
[ 24 ] Ⅰ. 민법상의 권리: 사권
[ 25 ]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26 ]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27 ] Ⅳ. 기타의 분류
제 3 장 권리의 경합
[ 28 ] 권리의 경합
제 4 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9 ] Ⅰ. 권리 행사의 의의와 방법
[ 30 ]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 31 ] Ⅲ. 권리 행사의 한계·제한
[ 32 ] Ⅳ. 의무의 이행
제 5 장 권리의 보호
[ 33 ] Ⅰ. 총  설
[ 34 ] Ⅱ. 국가구제·공력구제
[ 35 ] Ⅲ. 사력구제
제 3 편 권리의 주체
제 1 장 총  설
[ 36 ]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37 ] Ⅱ. 권리능력자
[ 38 ] Ⅲ.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39 ] Ⅳ.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제 2 장 자 연 인
제 1 절 권리능력
[ 40 ] Ⅰ. 권리능력의 시기
[ 41 ] Ⅱ. 태아의 권리능력
[ 42 ] 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 43 ] Ⅳ. 권리능력의 종기
제 2 절 행위능력
제 1 관 총  설
[ 44 ] Ⅰ. 의사능력·책임능력
[ 45 ] Ⅱ. 행위능력
[ 46 ] Ⅲ. 민법의 제한능력자제도
x 차  례
제 2 관 미성년자
[ 47 ] Ⅰ. 성 년 기
[ 48 ] 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49 ] Ⅲ. 법정대리인
제 3 관 피성년후견인
[ 50 ] Ⅰ. 성년후견의 개시
[ 51 ] Ⅱ.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52 ] Ⅲ. 성년후견인
[ 53 ] Ⅳ.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제 4 관 피한정후견인
[ 54 ] 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 55 ] 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56 ] Ⅲ. 한정후견인
[ 57 ] Ⅳ.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제 5 관 피특정후견인
[ 58 ] 특정후견
제 6 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59 ] Ⅰ.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60 ] Ⅱ.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61 ] Ⅲ.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62 ] Ⅳ. 취소권의 배제
제 3 절 주  소
[ 63 ] Ⅰ. 서  설
[ 64 ] Ⅱ. 민법상 주소
[ 65 ] Ⅲ. 거소·현재지·가주소
제 4 절 부재와 실종
제 1 관 서  설
[ 66 ] 서  설

제 2 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 67 ] Ⅰ. 부재자의 의의
[ 68 ] Ⅱ. 잔류재산의 관리
제 3 관 실종선고
[ 69 ] Ⅰ. 실종선고의 의의
[ 70 ] Ⅱ. 실종선고의 요건
[ 71 ] Ⅲ. 실종선고의 효과
[ 72 ] Ⅳ. 실종선고의 취소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서  설
[ 73 ]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74 ] Ⅱ. 법인의 본질
[ 75 ] Ⅲ. 법인의 종류
[ 76 ] Ⅳ.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제 2 절 법인의 설립
[ 77 ]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78 ]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79 ]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제 3 절 법인의 능력
[ 80 ] Ⅰ. 총  설
[ 81 ] Ⅱ.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
[ 82 ] Ⅲ. 법인의 행위능력
[ 83 ]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4 절 법인의 기관
[ 84 ] Ⅰ. 총  설
[ 85 ] Ⅱ. 이  사(집행기관)
[ 86 ] Ⅲ. 감  사(감독기관)
[ 87 ]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88 ] Ⅴ. 사 원 권
제 5 절 법인의 주소
[ 89 ] 법인의 주소
제 6 절 정관의 변경
[ 90 ] Ⅰ. 정관 변경의 의의
[ 91 ] Ⅱ.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 92 ] Ⅲ.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제 7 절 법인의 소멸
[ 93 ] Ⅰ. 법인 소멸의 의의
[ 94 ] Ⅱ. 해산사유
[ 95 ] Ⅲ. 청  산
제 8 절 법인의 등기
[ 96 ] Ⅰ. 법인등기의 의의와 효력
[ 97 ] Ⅱ. 등기의 모습
제 9 절 법인의 감독
[ 98 ] Ⅰ. 법인의 감독
[ 99 ] Ⅱ. 벌  칙
제10절 외국법인
[ 100 ]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제 4 편 권리의 객체
제 1 장 총  설
[101]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정
제 2 장 물  건
[102] Ⅰ. 물건의 의의
[103] Ⅱ.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04] Ⅲ. 물건의 분류
제 3 장 동산과 부동산
[105]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과 그 이유
[106] Ⅱ. 부 동 산
[107] Ⅲ. 동  산
제 4 장 주물과 종물
[108] Ⅰ. 주물·종물의 의의
[109] Ⅱ. 종물의 요건
[110] Ⅲ. 종물의 효과
[111] Ⅳ. 종물이론의 유추 적용
제 5 장 원물과 과실
[112] Ⅰ. 원물·과실의 의의
[113] Ⅱ. 천연과실
[114] Ⅲ. 법정과실
제 5 편 권리의 변동
제 1 장 총  설
[115] Ⅰ. 법률관계의 변동
[116] Ⅱ. 권리변동의 모습
[117]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 장 법률행위
제 1 절 서  설
[118] Ⅰ.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119]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2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21] Ⅳ. 법률행위의 요건
제 2 절 법률행위의 종류
[122]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23]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124] Ⅲ.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125] Ⅳ.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26] Ⅴ. 그 밖의 분류
제 3 절 법률행위의 내용
[127] Ⅰ. 서  설
[128] Ⅱ. 내용의 확정성
[129] Ⅲ. 내용의 실현가능성
[130] Ⅳ. 내용의 적법성 - 강행법규 위반 문제
[131] Ⅴ.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 문제
[132]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33]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와 방법
[134] Ⅱ.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135] Ⅲ. 관  습
[136] Ⅳ. 임의법규(규정)
[137] Ⅴ.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리
[138] Ⅵ.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제 5 절 의사표시
제 1 관 서  설
[139] Ⅰ.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140] Ⅱ.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제 2 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41] Ⅰ. 의  의
[14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43] Ⅲ. 허위표시
[144]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 3 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Ⅰ. 의  의
[146] Ⅱ.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147] Ⅲ.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제 4 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 총  설
[149]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5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 6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 1 관 서  설
[152] Ⅰ. 대리제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153] Ⅱ. 대리의 법적 성질
[154] Ⅲ. 대리의 종류
[155] Ⅳ. 대리의 3면관계
제 2 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56] Ⅰ. 대리권의 의의와 성질
[15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8]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9] Ⅳ. 대리권의 소멸
제 3 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0]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61] Ⅱ. 대리행위의 흠
[162] Ⅲ. 대리인의 능력
제 4 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3]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64] Ⅱ. 본인의 능력
제 5 관 복 대 리
[165] Ⅰ. 복대리인의 의의
[166]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67] Ⅲ. 복대리인의 지위
[168]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 6 관 무권대리
[169] Ⅰ. 서  설
[170] Ⅱ. 표현대리
[171] Ⅲ. 협의의 무권대리
제 7 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관 서  설
[172] 서  설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73]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74] Ⅱ. 무효의 종류
[175] Ⅲ. 무효행위의 추인
[176] Ⅳ. 무효행위의 전환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77] Ⅰ. 취소의 의의
[178] Ⅱ. 취 소 권
[179]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80] Ⅳ. 법정추인
[181]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 8 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 1 관 서  설
[18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의 의의와 종류
제 2 관 조  건
[183] Ⅰ. 조건의 의의
[184] Ⅱ. 조건의 종류
[185]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6]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 3 관 기  한
[188]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189]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0] Ⅲ. 기한의 도래
[191]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2] Ⅴ. 기한의 이익
제 3 장 기  간
[193] Ⅰ. 기간의 의의
[194]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5] Ⅲ. 기간의 역산방법
제 4 장 소멸시효
제 1 절 총  설
[196] Ⅰ. 시효(時效)의 의의
[197]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98]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99] Ⅳ. 시효의 성질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00] Ⅰ. 개  관
[20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203] Ⅳ. 소멸시효기간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05] Ⅱ. 시효중단의 사유
[206]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0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08] Ⅱ. 시효의 정지사유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09]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10]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1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12]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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