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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한국헌법학의 동향과 과제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06월 20일 출간
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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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저자 현동 정만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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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0일 출간
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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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고 논문

대변환 : 국가성-주권-거버넌스[권영설]
정부형태와 협치: 한국의 경험과 가능성[성낙인]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비교헌정사적 연구[송석윤]
헌법제정과 개정의 정당성[정극원]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개정의 방향[장영수]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명재진]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한국적 적실성[정재황]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김선택]
한국 헌법상 정당의 지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위한 시론[김종철]
자치형 지방분권국가 연구[박인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홍완식]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조소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선화]
국회에 의한 행정감시의 헌법적 과제 -일본의 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를 소재로-[이상윤]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이동훈]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류성진]
국가행위의 헌법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김해원]
자유와 평등[조홍석]
일반적 평등원칙 심사기준의 발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방승주]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이종근]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 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겸하여-[한수웅]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사전검열금지원칙[김배원]
공정보도를 위한 취재원 보호의 입법 방향[조재현]
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초기형성[이병규]
자연재난법제에 관한 소고[김세규]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최우용]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한귀현]
유럽연합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김명용]
환경세의 憲法適正性에 대한 고찰[강주영]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최경호]

제2편 현동 정만희 교수 주요 논문

영국의 의원내각제
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 -미국 정당의 후보자지명과정의 통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 2백년과 통치기구의 분석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미국의 배심제도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대통령제에 있어서 분열정부(divided government)의 헌법문제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헌법개정 논의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방법에 관한 검토-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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