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1 권력분립과 행정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지도원리
3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30
2 행정법의 효력 036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기타 원칙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작용법적 관계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1 행정법관계의 내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2 행정법상의 사건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 행정입법 일반론
2 법규명령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 행정규칙 일반론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 행정행위의 의의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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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요건
2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 행정행위의 하자
2 하자의 승계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1 행정상의 확약
2 행정계획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지도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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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보호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1절 행정상 강제집행 321
1 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집행벌)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 행정상 즉시강제
2 행정조사

CHAPTER 25 행정벌
1 서설
2 행정형벌
3 행정질서벌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수단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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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
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30 행정쟁송
1 행정소송
2 행정심판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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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제47회 사법시험 합격
ㆍ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
ㆍ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ㆍ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
ㆍ전)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ㆍ현)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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