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기본권 보호영역

제01 일반적 행동자유권 2
제02 일반적 인격권 3
제03 계약의 자유 4
제04 신체의 자유 5
제0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제06 거주ㆍ이전의 자유 7
제07 직업의 자유 8
제08 주거의 자유 9
제0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제10 통신의 자유 11
제11 양심의 자유 12
제12 표현의 자유 13
제13 집회의 자유 14
제14 결사의 자유 15
제15 알 권리 16
제16 선거운동의 자유 17
제17 재산권 18
제18 공무담임권 20
제19 재판청구권 21
제20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23
제21 근로의 권리 24
제2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
제23 환경권 26
제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7

2 헌법 원칙

제01절 명확성 원칙 30
제02절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120
제03절 법률유보 원칙 163
제04절 이중처벌금지 원칙 191
제05절 무죄추정의 원칙 203
제06절 책임주의 원칙(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217
제07절 과소보호금지 원칙：기본권보호의무 262
제08절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금지원칙) 268
제09절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82
제10절 적법절차 원칙 305
제11절 평등 원칙(평등권) 321
제12절 신뢰보호 원칙 610
제13절 조약ㆍ평화국가원리 634
제14절 혼인과 가족제도 641
제15절 경제질서 655
제16절 과잉금지 원칙(비례성 원칙) 667 
    생명권 / 667 
    일반적 행동자유권 / 671    
    자기결정권 / 697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 705 
    일반적 인격권 / 709 
    계약의 자유 / 713  
   신체의 자유 / 72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737 
    영장주의 / 741 
    거주ㆍ이전의 자유 / 744 
    직업의 자유 / 7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27 
    통신의 자유 / 834 
    양심의 자유 / 840 
    표현의 자유 / 843 
    집회의 자유 / 871 
    결사의 자유 / 881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 / 888 
    재산권 / 903 
    공무담임권 / 980 
    재판청구권 / 994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 1014 
    근로의 권리 / 10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022 
    환경권 / 103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038

3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