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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7월 16일 출간

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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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Jay M. Feinman 저, 김영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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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7월 16일 출간

534쪽

상품 상세설명

비밀의 책은 없다.There Are No Secret Books
당신도 법을 이해할 수 있다.You Can Understand the Law

미국 최고의 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
정부의 구조Constitutional Law 
헌법
헌법은 왜 필요한가?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어디서 얻었는가?
헌법은 다른 연방정부 기관에는 어떤 권한을 주는가?
주는 헌법상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기본적 자유권First Freedoms
국민의 기본권Constitutional Rights
헌법은 어떠한 권리를 보호하는가?
적법절차란 무엇인가?
헌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는가?
연방헌법은 어떻게 언론자유를 보장하는가?
연방헌법은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가?
연방헌법이 보호하는 기타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법원에서의 하루Your Day in Court
소송절차the Litigation process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이 필요한 이유는?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은 어디서 생기는가?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 연방사건으로 만들수 있는가?
여러 곳에 제소할 수 있다면 각 법원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가?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소송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소송 당사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당사자들은 어떻게 자기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낼수 있는가?
재판 전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은?
재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재판에 제출 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인가?
배심원단이란 무엇인가?
재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뜨거운 커피, 자동차 사고Hot Coffee and Crashing Cars
불법행위법Torts Law 221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불법행위법이란 왜 필요한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불법행위인가?
당신이 주의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불법행위인가?
법이 합리적인 주의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원고는 어떻게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가?
피해자가 사고에 일부 기여한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가?
제주자가 제조물로 인해 손해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원고가 불법행위사건에서 배상받을수 있는 손해는 어떤 것인가?
피고를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은 언제 주어지는가?

계약은 계약이다.A Deal’s a Deal
계약법contract Law
계약법이란 무엇인가?
계약법은 왜 필요한가?
당신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구속력을 가지는가?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언제나 이행되어야 하는가?
계약이 공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법은 정형계약과 온라인계약을 어떻게 다루는가?
한 번 체결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행의무가 다른 일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데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

재산이 당신을 말해 준다.You Are What You Own
물권법Property Law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물권법은 왜 필요한가?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터넷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재산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재산은 어떻게 구입하고 매각하는가?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이전되는가?
신탁이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재산권을 나누어 가지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토지 주인과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정부는 언제 당신의 재산을 박탈 할 수 있는가?


범죄로 이득을 볼 수는 없다.Crime Doesn’t Pay
형법Criminal Law
형법이란 무엇인가?
형법은 왜 필요한가?
범죄행위란 무엇인가
의도적인 범죄여야만 유죄가 되는가?
정단방위는 언제 인정되는가?
경찰관의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때는 언제인가?
다른 항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하였어도 유죄가 될 수 있는가?
살해죄란 무엇인가?
강간죄는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가?

무죄자 보호, 죄인의 방면Protecting the Innocent, Freeing the Guilty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형사절차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은 왜 필요한가?
형사절차의 각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경찰은 언제 수색과 압수를 할수 있는가?
자기부죄 금지의 특권이란 무엇인가?
경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유죄인부협상이란 무엇인가?
배심원단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 대립절차란 무엇인가?
양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형에 관하여?
형사사건의 상소절차는 왜 그렇게 오래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결어

저자소개


 Jay M. Feinman

서울고, 서울대 법대 Visiting Scholar, Duke Law School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법무심의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창... 더보기
서울고, 서울대 법대
Visiting Scholar, Duke Law School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주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법무심의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창원지검 검사장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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