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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요론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09월 10일 출간

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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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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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09월 10일 출간

500쪽

상품 상세설명

​​​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Ⅱ. 규칙제정권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Ⅰ. 재판부의 구성과 운영
Ⅱ. 당사자, 대표자․대리인
Ⅲ. 심판의 청구
Ⅳ. 심    리
Ⅴ. 헌법재판의 기준 
Ⅵ. 평의
Ⅶ. 종국결정․결정서의 형식
Ⅷ. 다른 법령의 준용 
Ⅸ. 가처분 
Ⅹ. 심판비용, 공탁금, 기록의 활용 등 


제4절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Ⅰ. 확정력 
Ⅱ. 기속력 
Ⅲ. 일반적 효력․대세적 효력․법규적 효력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심리 및 결정범위
제4절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제5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6절  기타-한계와 타 심판에 의한 법률심사 가능성 등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성격 및 종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제4절  심리
2. 심사기준 법규범-헌법, 법률, 행정관습법, 행정판례법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성 요건)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4절  ‘위헌소원’(헌재법 제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5절  가 처 분 
제6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과 결정형식
제8절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서설-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탄핵심판의 개념과 유형, 유용성 
제2절  한국의 탄핵제도 


제7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서설-일반론-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기능
제2절  한국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발달과 현행 제도의 특징
제3절  한국의 현행 정당해산심판제도
 

부 록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찾아보기 





저자소개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국립외교원 강사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헌법학회

 고문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공법이론과공법판례연구회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회장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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