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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02월 25일 출간

6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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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이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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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경쟁법 (경쟁제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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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2월 25일 출간

639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총  설
제1절 경쟁과 경쟁법
제2절 경쟁이론의 기초
제3절 독일경쟁법의 전개과정
제4절 경쟁제한방지법의 해석방법론

제2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와 역외적용
제1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경쟁제한방지법의 역외적용

제3장 카르텔금지: 수평적 경쟁제한
제1절 개  관
제2절 카르텔의 금지요건
제3절 카르텔금지의 예외
제4절 제재 및 사법적 효력

제4장 수직적 경쟁제한
제1절 총  설
제2절 수직적 경쟁제한의 금지

제5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총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의 개념
제3절 남용행위의 금지
제4절 법률효과 및 제재

제6장 기업결합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기업결합의 개념
제4절 금지요건
제5절 기업결합 규제절차

제7장 경쟁제한방지법의 집행
제1절 독일의 경쟁당국
제2절 행정절차
제3절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절 불복절차 등

■ 저자소개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독일 Johannes Gutenberg-Uni.(Mainz) 법학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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