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 이전사이트
  • 임시결재창
  • 북마크

기타단행본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1월15일발행

169쪽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매가격 11,400원 12,000원
포인트 110점
출판사 박영사
저자 법무법인동광 (민경철 변호사외)

선택된 옵션

  •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0원
위시리스트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1월15일발행

169쪽

상품 상세설명

CHAPTER 1 피의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나의 입장 정하기
Q2. 사실관계 정리 : 역사적 사실과 증거적 사실을 구별하라고요?
Q3.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까요?
Q4.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Ⅱ. 경찰 수사단계
Q5. 조사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Q6. 조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Q7. 조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Q8. 수사관은 공정한가요?
Q9. 그럼 수사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요?
Q10.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Q11.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
Q12. 압수 · 수색을 한다는데, 이게 뭐죠?
Q13.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
Q14. 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15.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Ⅲ. 검찰 수사 단계
Q16. 검찰수사는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Q17.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Q18.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Q19.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

Ⅳ. 재판단계
Q20. 형사소송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Q21. 소송의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Q22. 증거 동의와 부동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Q23. 양형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Q24. 항소를 하고 싶어요
Q25. 무죄가 나왔어요.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CHAPTER 2 피해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성폭력을 당했어요… 제 잘못인 거 같아요
Q2.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Q3. 어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까요
Q4.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까요?


Ⅱ. 나의 입장 정하기
Q5. 고소하면 취소가 안되나요? 고소가 망설여집니다.
Q6. 고소하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형사 사법상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Q7.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을 받게 되죠?
Q8. 증거 수집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점이 있나요?
Q9. 제 말이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Q10. 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쩌죠?

Ⅲ. 신고/고소와 합의
Q11 신고와 고소는 다르다고요?
Q12. 고소장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Q13. 고소장 범죄사실 기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Q14. 고소 전,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Q15. 합의서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

Ⅳ. 수사단계
Q16. 고소장이 접수되면 제 역할은 끝난 건가요?
Q17.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Q18. 불송치결정에 불복하고 싶어요.
Q19.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는데 불복하고 싶어요.

Ⅴ. 재판단계
Q20. 증인으로 소환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꼭 서야 하나요?
Q21. 성범죄피해자 증인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22. 증인신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Q23.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Q2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누릴 수 있나요?
Q25. 그 밖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 록
형법 초록
형사소송법 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798a71fac6939c8d14e3ca4483e95c35_1670589949_47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