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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민법사례연습2 : 물권법 (3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3월 07일 출간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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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병준 , 황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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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사례연습2 : 물권법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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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3월 07일 출간

272쪽

상품 상세설명

​​​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 개별의 원칙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Ⅱ. 물권의 효력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5.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6.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27
7. 건물을 통한 토지의 점유 
8. 주차장에 대한 점유와 점유보조자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3. 소유권의 내용
14.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15. 생활방해
16. 주위토지통행권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17.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18. 타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19.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20. 주등기와 부기등기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24.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25.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73
2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29. 양도행위의 독자성ㆍ유인성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Ⅲ. 취득시효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38. 등기부취득시효

Ⅳ. 동산의 선의취득 
39. 동산의 선의취득
40. 점유개정 등에 의한 선의취득 
41. 도품·유실물의 선의취득

Ⅴ. 선점·습득·발견 
42.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43. 유실물의 습득 
44. 매장물 발견

Ⅵ. 첨 부 
45. 부동산에의 부합
46. 동산의 부합 
47.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1)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2)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49.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50.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Ⅱ. 점유자·회복자 관계
5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53. 악의 점유자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54.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55.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56.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57.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58. 공유물의 관리 
59.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60.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61.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62.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63. 준합유물의 처분·변경 
64.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65.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66. 3자간 등기명의신탁 
6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68.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제6장 용익물권

69. 지상권의 존속기간
70. 분묘기지권 
71.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7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7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74.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75.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76.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77. 유치권의 성립요건 
78. 유치권의 불가분성 
79.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Ⅱ. 질 권
80.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81.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82. 채권질권 212
83. 채권질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와 그 효력범위

Ⅲ. 저당권 
84. 저당권의 부종성
85.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등기의 효력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7.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88.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89.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90.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91. 저당목적물에 대한 침해와 구제방법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Ⅳ. 비전형담보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98. 양도담보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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