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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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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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적 자치(제105조)
제1절 법률문제로서의 법률행위 해석
제2절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론
제3절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한 구체적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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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2절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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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의 기본이념
제2절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제3절 극적인 반전을 이룬 사례들
제4절 신의칙의 구체적인 적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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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멸시효
제1절 취 지
제2절 소멸시효 기간
제3절 소멸시효 기산점
제4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5절 시효완성의 효과
제6절 시효이익의 포기
제7절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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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법 인
제1절 법인의 형성과 조직
제2절 재단법인
제3절 정관, 결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
제4절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재단
제6절 법인과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제7절 해산과 잔여재산귀속
제8절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
제9절 법인격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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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1절 비진의표시
제2절 통정허위표시
제3절 착 오
제4절 기망, 강박
제5절 제3자 보호
제6절 아파트(택지) 분양계약과 인근의 개발사업 관련한 문제
제7절 키코 사건(통화옵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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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절 요 건
제2절 판단 시점
제3절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대상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속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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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대 리
제1절 수권행위
제2절 임의대리권의 범위
제3절 현명주의
제4절 대리의 효과
제5절 자기계약, 쌍방대리와 이익상반행위
제6절 표현대리
제7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제8절 주목할 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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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절 추인의 의의
제2절 일부 무효
제3절 소 급 효
제4절 취소의 제척기간
제5절 주목할 만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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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의 의
제2절 조건과 기한의 구별
제3절 조건 성취의 효과
제4절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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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자연인의 능력 등

제13장 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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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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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6장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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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법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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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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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채권총론
제1절. 채권의 효력
Ⅰ. 개 관
Ⅱ. 채무불이행
Ⅲ. 채권자대위권
Ⅳ. 채권자취소권

제2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Ⅰ. 개 관
Ⅱ. 보증채무
Ⅲ. 부진정연대채무

제3절.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Ⅰ. 개 관
Ⅱ. 채권양도
Ⅲ. 채무인수 내지 계약인수

제4절. 채권의 소멸
Ⅰ. 개 관
Ⅱ. 변 제
Ⅲ.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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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권각론-계약법
제1절. 계약총론
Ⅰ. 개 관
Ⅱ. 계약 성립
Ⅲ. 계약 해석
Ⅳ. 계약의 해제·해지
Ⅴ. 약 관

제2절. 계약각론
Ⅰ. 개 관
Ⅱ. 매 매
Ⅲ. 임 대 차
Ⅳ. 도 급
Ⅴ. 여행계약
Ⅵ. 개별 계약 관련 기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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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채권각론-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제1절.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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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 의사
Ⅱ. 전용물소권과 사무관리
Ⅲ. 원유 유출 사고와 사무관리
Ⅳ. 사무관리 관련 기타 판결

제3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 성립요건
Ⅱ. 부당이득의 효과
Ⅲ. 불법원인급여

제4절.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론
Ⅱ. 불법행위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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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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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 법 〈최우진〉
제1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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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권 총칙 및 부동산등기
제1절. 물권 총칙: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제2절. 부동산등기
Ⅰ. 특별조치법상 연장된 등기기간 내에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Ⅱ. 후행 중복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한 환지처분의 효력
Ⅲ.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한 소송의 형태
Ⅳ.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사항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방법
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중간등기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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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1절. 점유권
Ⅰ. 사실적 지배로서의 점유: 판단 요소
Ⅱ. 간접점유
Ⅲ. 점유권의 효력

제2절. 소 유 권
Ⅰ. 소유권효력이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하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Ⅲ.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Ⅳ. 상린관계
Ⅴ. 취득시효
Ⅵ. 첨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Ⅶ. 공동소유
Ⅷ.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Ⅸ. 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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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Ⅰ. 담보지상권의 효력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Ⅲ. 지상권소멸청구권의 행사요건: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제2절. 지역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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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 치 권
Ⅰ. 성립요건 관련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Ⅲ.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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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질 권
Ⅰ. 채권질권설정계약에서 교부하여야 할 ‘채권증서’의 의미
Ⅱ.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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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는 과실의 의미와 그 실행방법
Ⅱ. 물상대위와 상계
Ⅲ. 일부 대위변제자의 변제자대위와 저당권자의 담보권 행사와의 관계
Ⅳ. 저당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존재하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Ⅵ. 불법행위로 원인 없이 등기말소된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Ⅶ.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Ⅷ. 공동저당
Ⅸ. (공동)근저당

제4절. 비전형담보
Ⅰ. 가등기담보
Ⅱ. 양도담보
Ⅲ.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기한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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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나 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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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법 〈현소혜〉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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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친 족 법
제1절. 혼 인
Ⅰ. 혼인의 성립요건
Ⅱ. 혼인의 효과
Ⅲ. 사 실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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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 혼
Ⅰ. 이혼의 성립요건
Ⅱ. 이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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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자관계
Ⅰ. 혼인 중 출생자
Ⅱ. 혼인 외 출생자
Ⅲ.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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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친권과 후견
Ⅰ. 친 권
Ⅱ. 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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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 양
Ⅰ. 부양청구권의 법적 성격
Ⅱ. 부양의무의 내용, 정도와 순위

제6절. 가족관계등록법
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Ⅱ.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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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 속 법
제1절. 상속인과 상속분
Ⅰ. 특별수익
Ⅱ. 기 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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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재산과 상속비용
Ⅰ. 상속재산
Ⅱ. 상속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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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Ⅰ. 법정단순승인
Ⅱ. 한정승인
Ⅲ. 상속의 포기
Ⅳ.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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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재산분할
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Ⅱ.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Ⅲ.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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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상속회복청구
Ⅰ. 상속회복청구권
Ⅱ. 제1014조에 따른 가액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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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유언과 유증
Ⅰ. 유 언
Ⅱ. 유 증

제7절. 유류분

제4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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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백숙종〉

제1장 서 론

제2장 총칙과 상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상 행 위

제3장 회 사
제1절 법인격 부인
제2절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후속판결
제3절 주 식
제4절 주주의 권리
제5절 신주발행과 자본감소, 사채
제6절 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제7절 회사의 기관-이사, 이사회, 감사
제8절 회사의 설립과 조직 변경(합병, 분할, 해산 등)
제9절 기타 회사
제10절 상장회사 특례규정
제11절 진술·보증 조항
제12절 배임죄 관련 문제

제4장 보 험
제1절 피보험자(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해자)와 보험자, 손해배상의무자(또는 가해자) 사이의 관계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의 ‘보장성보험’의 해석
제3절 손해방지의무
제4절 기 타

제5장 해상·항공운송
제1절 영국법 준거약관
제2절 선하증권 관련
제3절 항공운송

제6장 증권, 금융상품 거래 등
제1절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제2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3절 외부감사인의 책임
제4절 ELS상품 발행회사의 헤지거래와 투자자 보호의무(민법 제150조 제1항의 법리)
제5절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공동주관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6절 기 타

제7장 어음·수표
제1절 융통어음
제2절 표지어음
제3절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제4절 기 타

제8장 국제거래
제1절 외국판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2절 국제재판관할
제3절 국제도산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박진수〉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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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관 할
제2절. 기 피
제3절. 당 사 자
Ⅰ. 당사자 능력
Ⅱ. 임의적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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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동소송
Ⅰ. 필수적 공동소송
Ⅱ.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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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송참가
Ⅰ. 보조참가
Ⅱ. 승계참가, 인수참가
Ⅲ. 공동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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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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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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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변 론
Ⅰ. 석 명 권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Ⅲ. 변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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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송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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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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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기 판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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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외국재판의 승인

제13절 소의 제기
Ⅰ. 형성의 소
Ⅱ. 시효중단 목적의 재소
Ⅲ. 시효중단 목적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
Ⅳ.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Ⅴ. 중복된 제소의 금지
Ⅵ.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Ⅶ. 소의 객관적 병합
Ⅷ. 청구의 변경
제14절 조정·화해
제15절 상 소
제16절 재 심

제3장 민사집행법
제1절 집행총론, 부동산 집행
제2절 채권집행
제3절 간접강제
제4절 보전처분 등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