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8월 31일
506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Chapter 01 개관
제1절 서언(序言)
제2절 국가유공자법 연혁
제3절 국가보훈 법령체계
제4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
Chapter 02 등록신청
제1절 개관
제2절 등록신청권자
제3절 등록신청 내용
제4절 등록신청절차
제5절 보훈심사위원회
Chapter 03 요건심사
제1절 개관
제2절 인과관계
제3절 적용 대상별 요건
제4절 요건심사의 효력 및 후속절차
제5절 요건심사 사례
Chapter 04 상이등급 판정
제1절 신체검사
제2절 상이등급 판정
제3절 상이등급 심사 사례
Chapter 05 법적용 배제
제1절 개요
제2절 법적용 배제요건
제3절 법적용 배제효과
제4절 법적용 배제 관련 사례
Chapter 06 등록
제1절 법적용 대상 결정
제2절 보상수급권의 발생
제3절 보상수급권의 변동
제4절 보상수급권의 소멸
제5절 보상수급권의 회복
Chapter 07 기타
제1절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2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제한 사항 등
■ 저자소개
박경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現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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