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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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4년 01월 30일 발행
832쪽
상품 상세설명
- 제1편 형사소송법 총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1관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제2관 형사소송법과 형법ㆍ헌법의 관계
제3관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1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기본원칙
제1관 형사소송의 목적
제2관 진실규명원칙
제3관 적법절차원칙- 제4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지향가치
제2장 형사소송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1관 소송주체의 의의
제2관 소송주체의 역할분배
제2절 법 원
제1관 법원ㆍ법관의 의의
제2관 법원ㆍ법관의 재판
제
2. 확 정 43
제2 종국재판과 종국전재판
Ⅰ. 종국재판
Ⅱ. 종국전재판
제3 판결ㆍ결정ㆍ명령
Ⅰ. 판 결
Ⅱ. 결 정
Ⅲ. 명 령
제4 재판의 구성과 방식
Ⅰ. 구 성
Ⅱ. 방 식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의 의의
제2 제 척
제3 기피와 회피
Ⅰ. 사 유
Ⅱ. 절 차
Ⅲ. 효 과
Ⅳ. 법원사무관 등의 기피ㆍ회피
제4관 법원의 관할
제1 관할의 의의
Ⅰ. 관할의 개념
Ⅱ. 관할의 분류
제2 고유관할
Ⅰ. 사물관할 60
1. 의 의 60
2. 분배기준 60
3. 재정합의결정 60
Ⅱ. 심급관할
Ⅲ. 토지관할
Ⅳ. 특별검사ㆍ수사처검사 사건의 전속관할
제3 관련사건관할- 제3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1관 검 사
제1 검사의 의의
Ⅰ. 개 념
Ⅱ.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
제2 검사의 종류와 직무
Ⅰ. 검찰청 검사
Ⅱ. 특별검사ㆍ특별검사보
Ⅲ. 수사처검사
제2관 사법경찰관리
제1 사법경찰관리의 의의
제2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Ⅰ. 일반사법경찰관리
Ⅱ. 특별사법경찰관리
제4절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제1관 피의자와 피고인
제1 피의자ㆍ피고인의 의의
제2 소송주체능력
제3 방 어 권
Ⅰ. 의 의
Ⅱ. 진술거부권
Ⅲ. 진 술 권
Ⅳ. 참 여 권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관 변 호 인
제1 변호인의 의의
제2 변호인의 종류
Ⅰ. 사선변호인
Ⅱ. 국선변호인
제3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Ⅰ. 변호인의 권한
Ⅱ. 변호인의 의무와 책임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83
제1관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1 소송행위의 의의 83
제2 소송행위의 종류 83
Ⅰ. 분류기준 83
Ⅱ. 법원ㆍ법관의 소송행위 84
Ⅲ. 그 외 절차참여자들의 소송행위 84
1. 신 청 84
2. 철 회 85
제2관 소송행위의 형식과 절차
제1 소송행위의 방식과 기간
제2 소송서류와 송달
제3관 소송행위의 불성립과 무효
제2절 소송조건- 제1관 소송조건의 의의
제1 소송조건의 개념과 분류
제2 소송조건의 흠결과 형식재판
제2관 면소사유
제1 확정판결의 기판력
Ⅰ. 의 의 98
Ⅱ. 확정판결의 범위
Ⅲ. 기판력의 효력범위(사건의 동일성)- 제2 공소시효의 완성
Ⅰ. 의 의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기산점
Ⅳ. 공소시효의 완성
Ⅴ. 공소시효의 정지
Ⅵ. 공소시효의 배제
Ⅶ. 재판시효
제3 사면과 형의 폐지
Ⅰ. 사 면
Ⅱ. 형의 폐지
제3관 관할위반ㆍ공소기각사유
제1 재판권ㆍ관할권의 흠결
제2 기소절차상 위법
Ⅰ. 의 의
Ⅱ. 소송주체능력이 없는 경우
Ⅲ. 친고죄사건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Ⅳ. 전속고발범죄사건에서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는 경우
Ⅴ. 반의사불벌죄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Ⅵ.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
Ⅶ.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Ⅷ. 그 외의 하자
제3 기소 후 소추조건 소멸
Ⅰ.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Ⅱ. 소송주체능력의 소멸
Ⅲ. 공소취소와 재기소금지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일반원칙
제1관 수사의 의의
제2관 수사의 일반원칙
제1 강제처분법정원칙
Ⅰ. 의 의
Ⅱ. 내 용
제2 수사비례원칙
Ⅰ. 의 의
Ⅱ. 내 용
제3 영장주의와 그 예외
Ⅱ. 내 용
Ⅲ. 확 장
제3관 위법수사의 규제
제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 자백배제법칙
제3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
제4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자료의 증거배제
제5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제2절 수사의 절차
제1관 범죄인지와 입건
제1 수사의 단서
Ⅰ. 개 념
Ⅱ. 유 형
1. 현행범의 발견
2. 변사자검시(사법검시)
3. 불심검문
4. 음주측정
5. 고소ㆍ고발
6. 신고ㆍ자수
7. 여죄 발견
8. 내사를 통한 혐의발견
제2 입 건
제2관 진술조사
제1 피의자신문
Ⅰ. 의 의
Ⅱ. 절 차
1. 피의자의 출석
2. 변호인 등의 참여
3. 인정신문
4.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 신 문
6. 열람ㆍ서명
제2 참고인조사
Ⅰ. 의 의
Ⅱ. 절 차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제3관 체포ㆍ구속
제1 체 포
Ⅰ. 의 의
Ⅱ.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Ⅲ. 영장주의의 예외
Ⅳ. 체포 이후의 조치
제2 피의자 구속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구속 이후의 조치
제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Ⅰ. 접견교통권
Ⅱ. 등본교부청구권
Ⅲ.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
제4관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감정
제1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
Ⅰ. 의 의
Ⅱ. 영장을 요하지 않는 압수ㆍ수색ㆍ검증
Ⅲ.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
Ⅳ. 영장주의의 예외
Ⅴ. 압수ㆍ수색ㆍ검증 이후의 조치
제2 DNA감식시료 채취
Ⅰ. 의 의
Ⅱ. 영장 없이 하는 채취
Ⅲ. 사전영장에 의한 채취
제3 수사상 감정
Ⅰ. 의 의
Ⅱ. 절 차
Ⅲ. 영장주의의 예외
Ⅳ. 통신제한 이후의 조치
Ⅴ. 자료사용제한
제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Ⅰ. 의 의
Ⅱ. 사전영장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Ⅲ. 영장주의의 예외
Ⅳ. 자료사용제한
제3 신분비공개ㆍ위장수사
Ⅰ. 의 의
Ⅱ. 신분비공개수사
Ⅲ. 신분위장수사
Ⅳ. 자료사용제한
제6관 증거보전제도
제1 증거보전의 의의
제2 증거보전의 요건과 절차
Ⅰ. 요 건
Ⅱ. 절 차
제3절 수사와 사건처리
제1관 사법경찰관의 수사
제1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Ⅰ. 수 사
Ⅱ. 사건처리
제2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Ⅰ. 수 사
Ⅱ. 사건처리
제2관 검찰청 검사의 수사
제1 검사의 수사
Ⅰ. 의 의
Ⅱ. 수 사
Ⅲ. 보완수사요구ㆍ재수사요청
Ⅳ.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요구
Ⅴ. 교체임용 등 요구
Ⅵ. 수사지휘
제2 검사의 사건처리
Ⅰ. 수사중지와 이송
Ⅱ. 공소제기
Ⅲ. 보호사건송치
Ⅳ. 불기소처분
제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
Ⅲ. 헌법소원
제3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ㆍ특별검사의 수사
제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Ⅰ. 수 사
Ⅱ. 사건처리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2 특별검사의 수사
Ⅰ. 수 사
Ⅱ. 사건처리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의 의의와 일반원칙
제1관 공소의 의의
제1 공소의 개념과 본질
제2 공 소 권
제2관 공소의 일반원칙
제1 국가소추주의ㆍ기소독점주의 302
제2 기소편의주의 303
Ⅰ. 내 용 303
Ⅱ. 한 계 303
1. 의 의 303
2. 선별기소 304
3. 이시추가기소(누락사건기소) 304
4. 번복기소 305
제2절 공소의 제기
제1관 공소제기의 절차
제1 공 소 장
Ⅰ. 의 의
Ⅱ. 작성방식
Ⅲ. 기재사항
제2 병합기소
제2관 공소제기의 효과
제1 효력의 내용
제2 효력의 범위
제3관 공소제기의 철회
제1 공소취소
제2 재기소 제한
제4관 즉결심판청구
제1 즉결심판의 의의
제2 즉결심판청구의 절차와 효력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총론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1관 공판절차의 의의
제1 공판절차의 개념과 구조
Ⅰ. 공판절차의 개념
Ⅱ. 공판절차의 의사소통구조
Ⅲ. 약식절차ㆍ즉결심판절차와 공판절차
제2 공판절차의 규범적 지향점
Ⅰ. 공판의 전제로서 장면적 이해
Ⅱ. 공판중심주의
제2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1 공개주의
Ⅰ. 의 의
Ⅱ. 내 용
Ⅲ. 한 계
Ⅳ. 위반의 효과
제2 구두변론주의
제3 집중심리주의
제4 직접주의
Ⅰ. 의 의
Ⅱ. 내 용
제5 법적 청문 원칙
제3관 무죄추정원칙
제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제2 in dubio pro reo 원칙
제3 거증책임
제4 불이익처분금지원칙
Ⅰ. 의 의
Ⅱ. 내 용
제2절 증 거 법
제1관 증거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1 증거법의 의의
Ⅰ. 증거와 증거법
Ⅱ. 증거법의 주요개념
제2 증거재판주의 350
Ⅰ. 의 의
Ⅱ. 내 용
Ⅲ. 적용범위
제3 자유심증주의- 제2관 증거능력 356
제1 증거의 진정성
Ⅰ. 의 의
Ⅱ. 내 용
제2 위법수집증거 등 배제
Ⅰ. 의 의
Ⅱ. 내 용
제3 전문법칙과 그 예외
Ⅰ. 전문법칙
Ⅱ. 증거동의에 의한 예외
Ⅲ.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예외
Ⅳ. 탄핵증거
제4 유일한 증거인 자백의 배제
Ⅰ. 의 의
Ⅱ. 비자백증거의 요건
제3관 증거조사
제1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
제2 증인신문
Ⅰ. 의 의
Ⅱ. 증인적격과 증언능력
Ⅲ. 절 차
제3 감 정
Ⅰ. 의 의
Ⅱ. 절 차
제4 검 증
Ⅰ. 의 의
Ⅱ. 절 차
제4관 증 명 력
제1 증거의 신빙성
Ⅰ. 의 의- Ⅱ. 진술증거
Ⅲ. 처분문서
Ⅳ. 과학적 증거
제2 증거의 추인력
제3절 공판의 강제처분
제1관 대인적 강제처분
제1 피고인의 구속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구금 이후의 조치
Ⅴ. 구속기간
Ⅵ. 구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Ⅶ. 보 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제2 소환과 구인
Ⅰ. 소 환
Ⅱ. 구 인
1. 의 의
2. 피고인의 구인
3. 증인의 구인
제2관 대물적 강제처분
제1 압수와 수색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압수ㆍ수색 이후의 조치
제2 몰수보전ㆍ추징보전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Ⅳ. 몰수보전ㆍ추징보전의 실효
제2장 제1심의 절차
제1절 약식절차ㆍ즉결심판절차9
제1관 약식절차
제1 약식절차의 개시와 심리
Ⅰ. 개 시
Ⅱ. 심 리
제2 약식명령
Ⅰ. 약식명령의 발령과 고지
Ⅱ. 약식명령의 확정
제3 정식재판청구
Ⅰ. 의 의
Ⅱ. 절 차
제2관 즉결심판절차
제1 즉결심판절차의 개시와 심리
Ⅰ. 개 시
Ⅱ. 심 리
제2 즉결심판
Ⅰ. 판 결
Ⅱ. 확 정
제3 정식재판청구
Ⅰ. 의 의
Ⅱ. 절 차
제2절 제1심 공판절차
제1관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제1 공판절차의 개시
제2 공소장부본 등 송달과 의견서 제출
Ⅰ.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2.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Ⅱ. 공판기일 지정ㆍ통지와 소환장 송달
Ⅲ.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제3 국선변호인 선정
Ⅰ. 선정사유
Ⅱ. 선정절차
제4 기록의 열람ㆍ등사(증거개시제도)
Ⅰ. 의 의
Ⅱ. 절 차
제5 공판준비절차
Ⅰ. 의 의
Ⅱ. 기일 외 공판준비
Ⅲ. 공판준비기일
Ⅳ. 종료 및 실권효
제2관 공판기일
제1 공판정의 개정
Ⅰ. 의 의
Ⅱ. 필요적 소송관계인의 출석
Ⅲ. 좌석배치 등
제2 공판기일의 절차 496
Ⅰ. 모두절차
Ⅱ. 증거조사
Ⅲ. 피고인신문
Ⅳ. 변론의 종결
Ⅴ. 판결의 선고
제3 변론의 재개와 속행
Ⅰ. 변론의 재개
Ⅱ. 변론의 속행 5
제4 공판기일의 기록
Ⅰ. 공판조서
1. 의 의
Ⅱ. 속기와 녹취
제3관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제1 사건의 병합과 분리
Ⅰ. 병합심리결정
Ⅱ.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2 공소장변경
Ⅰ. 의 의
Ⅱ. 유 형
Ⅲ. 요 건
Ⅳ. 절 차
제3 사건의 직권이송
Ⅰ.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Ⅱ. 군사법원으로의 이송
제4 성명모용ㆍ위장출석
Ⅰ. 피고인 불일치의 문제
Ⅱ. 학설과 판례
Ⅲ. 검 토
제5 소송절차의 정지(공판절차의 정지)
Ⅰ. 의 의
Ⅱ. 사유와 절차
Ⅲ. 효 과
제6 궐석재판
Ⅰ. 의 의
Ⅱ. 사 유
제7 검사ㆍ피해자 등의 기록열람ㆍ등사
Ⅰ. 검사의 열람ㆍ등사
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제8 공판기일 외 증거조사
Ⅰ. 의 의
Ⅱ. 절 차
제9 관할의 지정과 이전
Ⅰ. 관할지정
Ⅱ. 관할이전
제10 중복기소의 처리
Ⅰ. 이중기소
Ⅱ. 관할경합
제11 공판절차의 갱신
Ⅰ. 의 의
Ⅱ. 사 유
Ⅲ. 갱신에 따른 절차
제12 통ㆍ번역인과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Ⅰ. 통역과 번역
Ⅱ.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4관 종국재판
제1 관할위반
제2 공소기각
제3 면 소
제4 무 죄
제5 유 죄
제6 보호사건송치
제5관 국민참여재판
제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제2 공판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Ⅰ.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의 확인 576
1. 안내서 송달 576
2. 의사확인서 제출 577
3. 심 문 577
Ⅱ. 국민참여재판 회부ㆍ배제 578
1. 회부결정 578
2. 배제결정 578
Ⅲ. 공판준비절차
Ⅳ. 배심원의 선정
제3 공판기일
Ⅰ. 공판정의 개정
Ⅱ. 공판기일의 절차
Ⅲ. 공판기일의 기록
제4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Ⅰ. 배심원의 해임과 추가선정
Ⅱ. 통상절차 회부
제3장 상소심의 절차
제1절 상소심 일반
제1관 상소제도
제1 상소의 의의
제2 상소심의 구조
Ⅰ. 항 소 심
Ⅱ. 상 고 심
제2관 상소의 제기
제1 상소제기의 요건
제2 상소제기의 절차
제3 상소제기의 효력
제4 일부상소
Ⅰ. 상소불가분원칙
Ⅱ. 분할가능한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
제3관 상소이유
제1 항소ㆍ상고이유
Ⅰ. 의 의
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법령위반)
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 또는 사면
Ⅳ. 재심청구사유
Ⅴ. 사실오인
Ⅵ. 양형부당
제2 비약상고이유
Ⅰ. 의 의
Ⅱ. 형벌법규의 해석ㆍ적용을 잘못한 경우
Ⅲ. 원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 또는 사면
제4관 직권파기사유
제1 항소법원의 직권파기사유- 제2 상고법원의 직권파기사유
제5관 상소의 포기와 취하- 제1 상소포기
Ⅰ. 의 의
Ⅱ. 절 차
Ⅲ. 효 과
제2 상소취하
Ⅰ. 의 의
Ⅱ. 절 차
Ⅲ. 효 과
제3 상소심절차 속행신청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제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제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제3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Ⅰ. 전체적ㆍ실질적 고찰방법
Ⅱ. 유형별 판단
제7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제1 기속력의 의의
제2 기속력의 범위
Ⅰ. 기속력이 미치는 심급
Ⅱ.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
제2절 항소심의 절차
제1관 항소심절차의 개시와 공판준비
제1 원심법원의 절차
Ⅰ. 항소기각결정
Ⅱ. 구속에 관한 결정
Ⅲ. 항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제2 항소법원의 절차
Ⅰ. 국선변호인 선정
Ⅱ. 소송기록접수통지
Ⅲ. 항소이유서ㆍ답변서의 제출
Ⅳ. 공판기일 지정ㆍ통지와 소환장 송달
Ⅴ. 기록열람ㆍ등사와 공판준비절차
제2관 공판절차
제1 공판기일
Ⅰ. 공판정의 개정
Ⅱ. 공판기일의 절차
Ⅲ. 변론의 속행과 재개
Ⅳ. 공판조서작성과 속기ㆍ녹취
제2 공판진행상의 특수문제
Ⅰ. 병합심리결정
Ⅱ. 변론분리ㆍ병합, 공판절차갱신 등
Ⅲ. 궐석재판
Ⅳ. 공소장변경
제3관 종국재판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Ⅰ. 공소기각결정
Ⅱ. 항소기각결정
Ⅲ. 항소기각판결
제2 파기판결
Ⅰ. 파기자판
Ⅱ. 파기환송
Ⅲ. 파기이송
제4관 파기환송ㆍ이송 후의 절차
제1 항소법원의 절차
제2 파기환송ㆍ이송심의 절차
제3절 상 고 심
제1관 상고심절차의 개시와 심리준비
제1 원심법원의 절차
Ⅰ. 상고기각결정
Ⅱ. 구속에 관한 결정
Ⅲ. 대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
제2 상고법원의 절차
Ⅰ. 국선변호인 선정
Ⅱ. 소송기록접수통지
Ⅲ. 상고이유서ㆍ답변서의 제출
제2관 상고심의 심리
제1 서면심리
제2 공판절차
Ⅰ. 의 의
Ⅱ. 공판준비
Ⅲ. 공판기일
제3관 종국재판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재판- 제2 파기판결
- 제3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관 파기환송 후의 절차
제1 상고법원의 절차
제2 파기환송ㆍ이송심의 절차
제4장 부대절차와 부수적 재판
제1절 공판절차와 병행하는 특수절차
제1관 배상명령과 화해
제1 배상명령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1. 신청에 의한 배상명령
2. 직권배상명령
3. 불 복
4. 확 정
제2 화 해
제2관 신청에 의한 보안처분
제1 치료감호
제2 전자장치부착명령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절 차
제3 약물치료명령
Ⅰ. 의 의 685
Ⅱ. 요 건 685
Ⅲ. 절 차
제2절 부수적 재판
제1관 직권에 의한 보안처분
제1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2 취업제한ㆍ신상공개ㆍ고지명령
제3 치료명령
제2관 소송비용부담
제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제2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송비용부담
제4편 판결확정 후의 절차
제1장 형집행과 재판의 변경
제1절 형 집 행
제1관 형집행의 기본원칙
제1 집행지휘
Ⅰ. 검사주의
Ⅱ. 서면주의와 재판서등본 첨부
제2 집행시기
Ⅰ. 즉시집행원칙
Ⅱ. 중형선집행원칙
제2관 형집행의 절차
제1 사 형
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Ⅱ. 집행정지
제2 자 유 형
Ⅰ. 집행의 절차와 방법
Ⅱ. 집행정지
제3 자 격 형
제4 재산형과 부수처분
제3관 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1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제2 집행이의신청
제2절 재판의 변경
제1관 집행유예 취소와 선고유예의 실효
제1 집행유예의 취소
제2 유예한 형의 선고
제2관 형의 변경과 실효ㆍ복권
제1 누범발각ㆍ사면으로 인한 형의 변경
제2 형의 실효와 복권
제2장 비상구제절차와 형사보상
제1절 재 심
제1관 재심의 의의와 대상
제1 재심의 의의
제2 재심의 대상
Ⅰ. 유죄의 확정판결
Ⅱ. 상소기각의 재판
제2관 재심사유
제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Ⅰ. 위증ㆍ무고 등 범죄의 증명
Ⅱ. 관련사건에 대한 판결
Ⅲ. 새로운 증거의 발견
Ⅳ. 위헌결정
Ⅴ. 공시송달에 기한 궐석재판
Ⅵ. 기타 특별법상 재심사유
제2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제3관 재심의 절차
제1 재심청구
Ⅰ. 재심청구의 요건
Ⅱ. 재심청구의 절차
Ⅲ. 재심청구의 효과
Ⅳ. 재심청구의 취하
제2 재심개시절차
제3 재심심판절차
제4 종국재판
제2절 비상상고
제1관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제1 비상상고의 의의
제2 비상상고의 대상
제2관 비상상고의 사유와 절차
제1 비상상고이유
제2 비상상고의 제기와 심판
Ⅰ. 비상상고의 제기
Ⅱ. 공판절차
Ⅲ. 판 결
제3절 형사보상
제1관 형사보상의 의의와 대상
제1 형사보상의 의의
제2 보상의 대상1
Ⅰ. 보상요건
Ⅱ. 보상의 내
Ⅲ. 재량기각사유
제2관 보상의 절차
제1 보상청구절차
Ⅰ. 보상의 청구
Ⅱ. 심 리
Ⅲ. 결 정
제2 보상금지급절차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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