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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집합건물관련 선례 예규 판례 정리(2021) 요약정보 및 구매

2020년 08월 20일 출간

9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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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정보센터
저자 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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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관련 선례 예규 판례 정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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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0년 08월 20일 출간

905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의의

2."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아파트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4.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5. 관리단 및 관리단집회

6. 공용부분의 관리

7.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8.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제2장 집합건물과 관련된 판례.선례.질의회답

제3장 집합건물과 관련판례

1. 대지구분소유권

2.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제4장 관련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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