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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2 요약정보 및 구매

2024년 02월 25일(제13판)

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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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명출판사
저자 이상국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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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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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4년 02월 25일(제13판)

768쪽

상품 상세설명

 

  • 1편 보험급여

  •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요양급여의 방법과 결정
    제4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 제2장 휴업급여
    제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제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 제3장 상병보상연금
    제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 제4장 장해급여
    제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제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 제5장 간병급여
    제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 제6장 직업재활급여
    제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제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 제7장 유족급여
  • 제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유족급여의 요건 
    제3절 유족급여의 종류 

  • 제8장 장례비
    제1절 장례비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장례비의 지급 

  • 제9장 특별급여
    제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장해특별급여
    제3절 유족특별급여 


  • 2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제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제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 제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제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 제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1절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제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제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 3편 보험사업의 운영확보

  • 제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제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제3절 근로복지사업

  • 제2장 권리구제
    제1절 심사청구제도
    제2절 재심사청구제도 
    제3절 행정쟁송

    ㆍ참고문헌
    ㆍ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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