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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산재/의료

산재보험법2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04월 11일 출간

1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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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명출판사
저자 이상국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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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04월 11일 출간

1034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보험급여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제2장 휴업급여
제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제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제3장 상병보상연금
제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제4장 장해급여
제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제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제5장 간병급여
제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제6장 직업재활급여
제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제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제7장 유족급여
제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유족급여의 요건
제3절 유족급여의 종류

제8장 장례비
제1절 장례비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장례비의 지급

제9장 특별급여
제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장해특별급여
제3절 유족특별급여

제2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제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제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제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제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제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1절 업무상 재해와 민사배상책임
제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제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제3편 보험사업
제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제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제3절 근로복지사업

제2장 권리구제
제1절 심사청구제도
제2절 재심사청구제도
제3절 행정쟁송

ㆍ참고문헌
ㆍ판례색인 




저자소개

 

이상국

*법학박사.공인노무사

* 제3회 공인노무사 시험합격(1991년)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한국노동법학회. 한국 비교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공동대표 역임

*현 공공 노무법인 산업안전보상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산업안전보건법 (1,2) 대명출판사

*산재보험법(1.2) 대명출판사

*근로기준법 /신론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대명출판사

*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노동법 (1,2) 대명출판사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통근재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연구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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