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23
1. 요건사실의 의의 23
①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24
②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24
③ 요건사실의 기능 25
④ 요건사실의 역할 26
2. 요건사실의 내용 27
① 사실과 평가 27
② 요건사실의 태양 29
③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30
④ 요건사실의 특정 31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32
① 소송물의 의의 32
② 소송물과 요건사실 33
③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34
④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35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6
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37
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7
③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39
④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40
⑤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간접사실 41
⑥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41
⑦ 묵시의 의사표시 42

제2장 증명책임 44
1. 민사소송과 증명 44
① 민사소송과 주장?증명 45
② 요건사실과 증명 45
③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46
2. 증거와 증명 46
① 증거의 의의 47
② 증거능력과 증거력 48
③ 증명과 증명도 48
④ 본증과 반증 49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50
① 주장책임 50
② 증명책임 51
③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52
④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53
⑤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53
4. 증명책임의 분배 55
① 증명책임의 분배 55
②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56
③ 증명책임의 전환 57
④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58
⑤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증명책임 59
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60
5.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61
①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의의 62
②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62
③ 전자소송과 증거제출 64

제3장 사실인정 66
1. 사실인정의 의의 66
①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67
② 사실인정의 기본 67
③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68
④ 권리자백 69
⑤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70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71
① 당사자주의 71
② 처분권주의 72
③ 변론주의 72
④ 자유심증주의 73
3. 사실인정의 대상 74
① 민사판결의 구조 75
②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76
③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77
④ 부인과 항변의 구별 78
⑤ 부인?항변과 증명책임 78
4. 사실인정의 실제 80
① 간접사실과 경험법칙 80
②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82
③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83
④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84
⑤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85
2

제2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상 주요 요건사실 89
제1절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89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89
(1) 신의성실, 권리남용 89
①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90
② 개개의 구체적 기초사실이 요건사실 90
③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 91
④ 권리남용의 요건사실-주관적 요건 92
(2) 행위능력 제한 92
① 권리장애사실로서의 행위능력 제한 94
② 후견의 요건사실 94
③ 취소권 발생장애사유의 요건사실 95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6
① 권리장애사실 96
②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96
③ 직권조사사항 아니지만 석명권 행사 대상 97
(4) 불공정한 법률행위 98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98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99
(5) 사실인 관습 99
① 법원(法源)은 직권판단 대상 : 원칙 100
② 사실인 관습의 경우 : 예외 100
③ 외국법의 적용 100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10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1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유효 101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진의’의 의미 102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 103
④ 상대적 무효 103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4
① ‘통정’의 의미와 증명책임 104
②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104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6
① 착오의 의미와 유형 107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107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 108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109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9
① 주요쟁점 109
② 2단계 고의와 이중의 인과관계 110
③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110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제3자’의 범위 확대 논의 111
3. 대리의 요건사실 111
(1) 대리행위 111
①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112
②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112
③ 대리권 제한사실 113
(2) 표현대리 114
①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114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15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15
④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16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16
①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117
②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117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118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18
(1) 법률행위의 무효 118
① 무효의 법률효과 119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19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120
④ 무효행위의 전환 120
⑤ 무효행위의 추인 121
(2) 법률행위의 취소 121
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121
②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122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122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23
⑤ 법정추인 123
⑥ 취소권의 소멸 124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24
①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항변설과 부인설 125
② 조건의 성격 125
③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126
6. 소멸시효 127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128
②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 129
③ 소멸시효기간 130
④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31
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32
제2절 민법각칙상 주요 요건사실 134
1. 물권 134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34
①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135
②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청구원인 137
③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138
④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139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40
① 관련된 본안전 항변사유 141
② 청구원인 142
③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한 존재 142
④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부합 143
⑤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144
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145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146
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47
②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147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8
① 소유권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 149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의 관계 149
③ 청구원인 및 항변사유 150
(5) 취득시효 150
① 점유취득시효 151
② 등기부취득시효 153
③ 점유의 상실 및 승계와 취득시효 154
(6) 법정지상권 155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55
② 동일인 소유 기준시점 156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157
① 통행지역권 일반 157
② 주위토지통행권 일반 158
(8) 유치권 160
① 유치권의 실무상 쟁점 160
② 점유자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161
③ 유치권 행사에 대한 재항변 162
2. 채권 및 계약 일반 164
(1) 채무불이행ⅰ- 이행지체 164
① 채무의 유형별 이행기 분류 165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165
③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166
④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167
⑤ 계약해제의 법률효과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168
(2) 채무불이행ⅱ-이행불능 169
① 이행불능의 의미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170
② 이행불능과 동시이행의 관계 171
③ 대상청구권 171
④ 동시이행의 항변 172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173
①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74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175
(4) 채권자대위권 177
① 피보전채권 178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 179
③ 소각하사유와 청구기각사유의 준별 181
④ 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181
(5) 채권자취소권 182
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82
②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184
③ 피보전채권 185
④ 사해행위 188
⑤ 채무자의 사해의사 192
⑥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192
⑦ 원상회복 : 원물반환의 원칙 193
⑧ 원상회복 : 예외적 가액배상 195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198
① 보증인이 원용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199
② 최고?검색의 항변 200
③ 면책 통지의 흠결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201
(7) 양수금 청구 202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03
② 양도금지의 특약 205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205
①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법률효과 206
(9) 변제의 항변 208
① 변제제공의 방법 208
②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항변 209
③ 변제충당 210
(10) 변제자대위 211
① 법정대위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 211
② 임의대위의 요건 212
(11) 대물변제 213
① 대물변제에 있어서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이행 214
②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214
③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 215
(12) 변제공탁 216
① 공탁원인의 존재 216
②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및 조건부 공탁 217
(13) 상계 218
① 상계적상 219
②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의 유형 220
③ 수동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221
④ 그 밖의 유의할 사항 222
(14) 면제 223
① 채권의 처분권한 223
②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 224
3. 계약 유형별 검토 224
(1) 매매 224
① 쌍무 유상계약 225
② 지연손해금 청구시 추가적 요건사실-매매계약의 특칙 225
③ 중도금, 잔금 및 동시이행항변 226
(2) 소비대차 227
① 이자청구 228
② 대차형 계약과 반환시기 약정 228
③ 지연손해금 청구 229
④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229
(3) 임대차 230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에서의 요건사실 231
② 계약 종료원인 및 항변 232
③ 일반적인 항변사유의 분석 233
(4) 도급과 위임 235
① 도급의 중요 요건사실 : 일의 완성의 판단 기준 235
② 위임의 중요 요건사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236
(5) 사무관리 237
① 사무관리의사 237
②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238
4. 부당이득 239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240
②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43
③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증명책임 244
④ 불법원인급여 245
5. 불법행위 246
(1) 불법행위책임 일반 246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요건사실 247
② 고의?과실의 증명 247
③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247
④ 손해의 액수 증명 248
⑤ 과실상계 249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249
① 감독자책임 250
② 사용자책임 251
③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252

제2장 민사집행법상 주요 요건사실 253
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 개관 253
2. 개별 소송 유형 254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54
① 의의 254
② 적용범위 256
③ 이의사유 256
④ 이의사유의 제한 257
⑤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258
⑥ 관할법원 258
⑦ 잠정처분 259
(2) 제3자이의의 소 260
① 의의 260
② 적용범위 262
③ 이의사유 262
④ 관할법원 263
⑤ 심리와 판결 264
(3) 집행문부여의 소 264
① 의의 265
② 관할법원 265
③ 심리와 판결 266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67
① 의의 267
② 이의사유 268
③ 관할법원 269
(5) 배당이의의 소 269
① 의의 269
②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270
③ 관할법원 272
④ 원고적격 272
⑤ 피고적격 274
⑥ 청구원인 275
⑦ 공격방어방법 276
⑧ 증명책임 278
⑨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279
(6) 전부금 청구 280
①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280
②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281
③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282
④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84
(7) 추심금 청구 285
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286
②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287

제3장 상법상 주요 요건사실 289
1. 상법총칙편 289
(1) 표현사용인 289
①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명칭 290
②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갖추어야 할
본?지점으로서의 실체 290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91
(2) 명의대여자의 책임 292
① 명의대여자의 책임 일반 293
②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294
(3) 부실등기의 책임 294
① 부실등기 책임 일반 294
② 부실등기 책임에 관한 사례의 유형별 분석 295
(4) 영업양수인의 표현책임 297
①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97
②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99
③ 영업양수인의 면책 299
2. 회사편 301
(1) 표현대표이사 301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외관의 존재 301
② 거래상대방의 외관 신뢰 303
③ 표현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304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04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5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7
(3) 주추총회 결의의 하자 308
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유형 308
②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화 309
(4)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310
① 주권 점유의 추정력 311
② 주권 선의취득의 요건 311

3. 보험편 312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험료지급의 지체) 312
① 보험료 지급 지체의 유형 구분 313
② 보험료 지급 지체에 관한 면책약관의 효력 313
(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314
① 고지의무의 대상 315
②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316
(3)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위험의 변경?증가를 둘러싼 보험계약의 해지) 317
①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18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318
(4) 보험금지급청구의 소(인보험) 319
①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주된 증명사항 319
② 보험자의 면책 320
③ 타인에 대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서면 동의 321
4. 어음?수표편 324
(1)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24
① 어음의 적법한 발행 324
②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귀속 326
③ 지급제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327
④ 어음항변 327
(2)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29
①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330
② 백지어음과 관련한 항변사유 330
(3)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31
①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 332


판례색인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