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 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 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 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 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 18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 27 제1관 포상금 27 제2관 보상금 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 34 2. 공익신고자보호법 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 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 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 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 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 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 52 3. 개별 법률 분석 59 제6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0 제62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2 제63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6 제64장 보험업법 71 제65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3 제66장 비료관리법 80 제67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4 제68장 사료관리법 85 제69장 산림보호법 89 제70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3 제71장 산업안전보건법 97 제72장 산업표준화법 115 제73장 산지관리법 118 제74장 상호저축은행법 127 제75장 새마을금고법 144 제76장 석면안전관리법 149 제77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57 제78장 선박안전법 166 제79장 소금산업 진흥법 174 제80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83 제81장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85 제82장 소방시설공사업법 189 제83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4 제84장 소비자기본법 201 제85장 소하천정비법 208 제86장 송유관 안전관리법 209 제87장 수도법 212 제88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22 제89장 수산업법 229 제90장 수산자원관리법 240 제91장 수상레저안전법 247 제92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49 제93장 습지보전법 261 제94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264 제95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72 제96장 식물방역법 284 제97장 식물신품종 보호법 292 제98장 식품산업진훙법 294 제99장 식품안전기본법 298 제100장 식품위생법 300 제101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16 제10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0 제103장 약사법 343 제104장 양곡관리법 363 제105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367 제106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71 제107장 어장관리법 374 제108장 어촌·어항법 377 제109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80 제1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 390 제111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403 제112장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6 제113장 영유아보육법 411 제114장 오존충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416 제115장 원자력안전법 419 제116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420 제117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3 제118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425 제119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31 제120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