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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민법론Ⅴ 요약정보 및 구매

2015-05-30 5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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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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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5-05-30 550쪽

상품 상세설명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재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토대로- 2.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방안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6.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7.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8.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9.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10.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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