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자본시장법 개관 3 제1절 자본시장법 입법 연혁 및 의의 3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15 제3절 금융기능의 요소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29 제2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45 제1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45 제2절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개념 59 제3절 신탁업의 개념 73 제4절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개념 76 제3장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79 제1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의의 79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82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86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105 제1절 개관 105 제2절 인가·등록업무 단위 110 제3절 인가·등록요건 122 제4절 인가·등록의 절차 14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48 제1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148 제2절 임원의 자격요건 151 제3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156 제4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60 제5절 건전경영의 유지 163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 177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등 178 제2절 이해상충 방지장치 180 제3절 겸영 및 부수업무 205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07 제5절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215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칙 240 제1절 투자매매·중개업자 영업행위규칙 240 제2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270 제3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30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43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개관 361 제1절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변화 361 제2절 정보의 공시 필요성 362 제2장 증권의 발행 규제 364 제1절 증권발행의 의의 364 제2절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개관 365 제3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383 제3장 증권의 유통 규제 449 제1절 총설 449 제2절 정기공시 451 제3절 비정기공시(수시공시) 465 제4절 공정공시 477 제4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대한 규제 480 제1절 공개매수제도 480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50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 511 제4절 합병 등에 대한 규제 52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529 제1절 개관 529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 533 제1관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533 제3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572 제6장 장외거래 등 574 제1절 장외증권시장의 규제 574 제2절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및 위험관리 583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586 제4절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규제 589 제5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제한 592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개관 597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 597 제2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방향 599 제2장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 604 제1절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604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647 제3절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662 제4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665 제3장 시세조종행위 668 제1절 개관 668 제2절 시세조종의 규제연혁, 특성 및 최근 동향 669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676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17 제4장 부정거래행위 724 제1절 개관 724 제2절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731 제3절 부정거래행위와 다른 불공정행위와의 적용관계 744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46 제5장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748 제1절 개관 748 제6장 공매도 규제 758 제1절 개관 758 제2절 공매도 규제의 변화 761 제3절 공매도 규제의 내용 762 제4절 공매도 규제의 적용예외 767 제5절 위반시 제재 768 제7장 불공정거래 방지 보완 장치 769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보(신고)제도 769 제2절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771 제8장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조치 등 774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조사 774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규제 785 제1절 서론 7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786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공시규제 789 제2장 집합투자증권 판매 801 제1절 집합투자증권 판매 80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811 제1절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 811 제2절 투자신탁 812 제3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834 제4장 집합투자기구 종류 847 제1절 개관 847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875 제1절 개관 875 제2절 환매연기 및 일부환매 882 제6장 평가 및 회계 888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888 제2절 이익금의 분배 899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901 제1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901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908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908 제2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911 제3절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913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918 제9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 943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943 제2절 보험에 대한 특칙 948 제10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953 제1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953 제2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959 제3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961 제11장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962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962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964 제3절 채권평가회사 967 제6편 금융투자관계회사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973 제1절 설립 973 제2절 업무 등 978 제3절 감독 982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985 제1절 설립 985 제2절 예탁결제원의 조직과 업무 등 986 제3절 예탁관련제도 989 제4절 규제 및 감독 1003 제3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005 제1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설립 1005 제2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1007 제3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 1010 제4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감독 1015 제4장 한국증권금융 1019 제1절 개관 1019 제2절 증권금융의 개념 및 형태 1019 제3절 증권금융회사의 설립 1021 제4절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임원 등 1023 제5절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1025 제5장 신용평가회사 1028 제1절 개관 1028 제2절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1029 제3절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및 임원 등 1031 제4절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1036 제6장 종합금융회사 1040 제1절 개관 1040 제2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1040 제3절 종합금융회사의 감독 등 1042 제7장 자금중개회사 1048 제1절 개관 1048 제2절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048 제3절 자금중개회사의 감독 등 1049 제8장 단기금융회사 1050 제1절 단기금융회사의 인가 1050 제2절 단기금융회사의 감독 등 1050 제9장 명의개서대행회사 1052 제1절 개관 1052 제2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필요성 1052 제3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053 제4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감독 등 1053 제10장 금융투자 관계단체 1055 제1절 개관 1055 제2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허가 1056 제3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감독 등 1058 제7편 거래소 제1장 개 관 1061 제1절 거래소 개념 및 설립방식 1061 제2절 거래소의 연혁 1070 제2장 거래소의 설립 및 조직 1075 제1절 거래소 설립의 허가 1075 제2절 거래소의 조직 등 1082 제3장 거래소 시장의 운영 1092 제1절 거래소 시장 1092 제2절 청산 및 결제 1108 제3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1119 제4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131 제1절 거래소 주식의 소유 등 규제 1131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감독 1134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개관 1141 제2장 명령 및 승인 등 1143 제3장 검사 및 조치 1149 제4장 조사 등 1164 제5장 과징금 1167 제1절 개관 1167 제2절 과징금 부과대상 1168 제3절 과징금 부과절차, 방법, 이의신청 등 1172 제6장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1179 제7장 분담금 1181 제8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82 제9장 규제의 재검토 1185 제9편 벌칙 제1관 개관 1189 제2관 자본시장법상 벌칙의 특성 1190 제3관 자본시장법의 벌칙 체계 1192 제4관 벌칙상“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1194 제5관 자본시장 범죄의 양형기준 1200 제6관 과태료 1205 - 판례색인 1207 - 국문색인 1212 - 영문색인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