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노동법/환경법/보험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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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9-08-16
747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4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6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8
★★★ 쟁점 04. 근로조건의 변경 9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12
<심화> 외국인 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4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6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18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19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20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1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22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23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
★★★ 쟁점 06. 사용자 25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7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2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2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33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5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7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
<심화> 차별의 합리적 이유 40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41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 42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 44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46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49
<심화> 사이닝보너스 5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51
<심화>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5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5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5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56
<심화> 성희롱과 손해배상 59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60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61
<심화> 영업비밀침해금지 6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64
<심화> 경업금지약정 66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 67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69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70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72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간주합의 73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75
★★★ 쟁점 07. 위약 예정의 금지 76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8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79
★★☆ 쟁점 09. 채용내정 81
★★★ 쟁점 10. 시 용 (試用) 83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85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88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89
<심화> 헌법과 취업규칙 90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91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2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95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96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0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01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102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103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105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06
<심화> 개인성과급 108
<심화> 경영평가성과급 110
<심화> 가족수당 111
★★★ 쟁점 02. 상여금 112
<심화> 상여금과 임금 113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4
★★★ 쟁점 04. 115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118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119
<심화>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 120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121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122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23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24
<심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25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126
★★★ 쟁점 06. 통상임금 127
<심화> 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30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31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33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35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136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39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0
<심화> 강행규정과 신의칙 141
<심화> 정기상여금이 아닌 수당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2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143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45
<심화>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행위 146
★★★ 쟁점 09. 휴업수당 147
<심화> 중간수입 공제 149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5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 151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15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5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156
<심화> 임금･퇴직금과 부당이득 158
<심화> 과불임금 상계 160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161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65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66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67
<심화> 퇴직금지급률 168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171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72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7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7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75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176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178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81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4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5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86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187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190
<심화> 임금체불죄 192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19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195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197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198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199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00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201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203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5
★★★ 쟁점 08. 가산임금 207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209
★★★ 쟁점 10. 주휴일 210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213
<심화>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214
<심화> 휴일대체 215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216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3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224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5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6
<심화>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7
<심화> 노조전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8
<심화> 연차휴가수당 229
★★☆ 쟁점 12.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230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32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234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236
<심화> 전직권 남용 237
★★☆ 쟁점 02. 전 출 (轉出) 238
★★★ 쟁점 03. 전 적 (轉籍) 240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242
★★★ 쟁점 04. 휴 직 (休職) 243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245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246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248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249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50
★★★ 쟁점 06. 징 계 251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258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259
<심화> 선전방송･유인물배포 261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262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263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264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265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266
<심화> 징계절차 267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268
<심화> 징계의 취소 등 269
★★★ 쟁점 07. 징계위원회 270
<심화> 징계위원의 자격 272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273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274
<심화> 해 고 276
<심화> 당연퇴직 277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78
<심화> 유죄판결과 해고 279
<심화> 조건부 해고 280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281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83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84
★★★ 쟁점 03.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제한 285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88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9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91
<심화> 근로자대표 294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295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97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98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299
<심화>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301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302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303
★★★ 쟁점 08.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04
<심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306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307
<심화>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308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309
<심화> 명예퇴직 311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312
★★★ 쟁점 10. 정년제 313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315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318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319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320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321
<심화> 고령자･정년과 갱신기대권 32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32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329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330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331
<심화> 해고와 임금 332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333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34
★★★ 쟁점 02.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335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337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338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339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341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343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348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349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350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351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352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353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35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360
<심화>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361
<심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배제 합의 362
<심화> 차별시정이익 36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364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367
★★★ 쟁점 05. 파견근로자 368
<심화> 근로자공급 375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376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77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37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37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380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381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385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386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387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391
★★☆ 쟁점 02. 업무상 재해 392
<심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397
<심화> 희귀질환･첨단산업재해 398
<심화> 행사･회식 중 재해 39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40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401
<심화>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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