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내용증명 문서의 이론과 작성방법 제1절 내용증명의 개념 제2절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 방법 1. 내용증명 문서의 내용 2.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 3. 내용증명 문서의 문자기호등의 정정 방법 4. 내용증명 문서의 대상 5. 제목과 인사말이 필요한가? 6. 내용증명 우편을 대리인 명의로 작성 할 때 7. 발송인란과 수취인란의 기재방법 8. 외국인이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할 때 9. 발송인이 2인 이상일 때 10. 수취인이 2인 이상일 때 제3절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법 1. 내용증명 우편물의 취급수수료 2.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절차 3. 배달증명 우편 이용 4. 내용증명 우편물의 열람과 등본 청구 제4절 내용증명 우편의 활용 방법 1. 내용증명 우편의 상대방에게 심리적 효과 2. 채권 양도의 통지 3. 계약 해제와 취소 4. 채권을 포기 할 때 5. 시효의 중단 6. 상대방의 생각을 탐색 할 때 7. 증거 자료를 수집 할 때 8. 채권 회수를 할 때 9. 상대방이 얌체족인 경우 충격 요법 10.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서는 안 되는 때 11.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지 않을 때 제5절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의 조치 1. 약속 위반은 없는지를 살핀다. 2.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회답이 필요한가 3. 반드시 회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4. 회답을 할 경우의 요령 제2장 주택임대차에 관한 내용 증명 사례 [사례 1]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2]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3]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면서 유익비를 청구할 때 [사례 4] 임차인이 무단 개조한 임대주택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청구 할 때 [사례 5] 임차인이 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의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 [사례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 수리를 요구할 때 [사례 7] 주택매매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 통지를 할 때 [사례 8]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갱신을 거절할 때 [사례 9]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사례 10]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불구하고 명도하지 아니하여 독촉할 때 [사례 11]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임대권 승계를 통지할 때 [사례 12] 임대인이 사망하여 임대권 승계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사례 13] 임대인이 주택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례 14] 임대인이 임대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총고할 때 [사례 15] 임차인이 주택임대료 인상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1) [사례 16] 임대인이 주택임대료 인상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2) [사례 17]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때 [사례 18] 임차인이 임대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 (1) [사례 19] 임차인이 임대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때 (2) [사례 20]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사례 21]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부속시킨 시설물 매수를 청구할 때 [사례 22]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 비용을 청구할 때 [사례 23] 주택임차인에게 대여금 채권으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24] 주택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동의 없이 주택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 [사례 25] 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공유자 2인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다른 공유자 1인이 주택명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26] 주택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택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때 [사례 27]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때 [사례 28]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사례 29] 주택임대차 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때 [사례 30] 주택임대인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임대기간 만료일에 명도 하라고 통지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31] 주택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32]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현 소유자에게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를 거절할 때 [사례 33] 주택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34] 임대기간 만료 전에 이사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시까지의 일부 임대료 반환을 청구 할 때 [사례 35]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후 경매되었을 때 [사례 36] 임대인이 승낙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과실로 임차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사례 37]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통지를 할 때 [사례 38] 임대인이 공동임차인 각자에게 임차료 전액을 청구할 때 [사례 39] 공동 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할 때 [사례 40] 임차인이 원인 모를 화재로 주택이 일부 소실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 등을 할 때 [사례 41] 아파트 위층의 배관 파열로 물이 새어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어 위층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42]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한도 초과 징수를 항의 할 때 제3장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임대인이 건물임대료 체납을 독촉할 때 [사례 2]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 [사례 3] 점포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할 때 [사례 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부당사용을 중지 하고자 할 때 [사례 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사례 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공작물)을 매수청구를 할 때 [사례 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때 [사례 8] 점포임차권의 무단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때 [사례 9] 점포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증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 [사례 10] 공사중인 건축주에 공사금지 청구를 할 때 [사례 11] 상가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12] 상가 주택 임대인이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후 제3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사례 13]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14]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임대인이 목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 위하여 거절할 때 [사례 15]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 [사례 16]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거절할 때 [사례 17]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보증금액 초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 [사례 18]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임차목적물이 영업용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할 때 [사례 19]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갱신을 요구할 때 [사례 20]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사례 21]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할 때 [사례 22]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때 [사례 23]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때 [사례 24]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 요구를 거절할 때 [사례 25]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기간 갱신을 요구할 때 [사례 26]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유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할 때 [사례 27]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목적이 영업용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 할 때 [사례 28]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받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거절할 때 [사례 29]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자 임차인이 법인이란 이유로 거절하자 이의를 제기할 때 [사례 30]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건물명도시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하고자 할 때 [사례 31]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와 부착된 물건의 비용, 간판, 설치비등을 유익비로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3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내부시설 공사를 하여 유익비를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35]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때 [사례 34] 상가건물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을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35]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 요구를 거절할 때 [사례 36]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때 [사례 37]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사례 38]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때 [사례 39]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사례 40] 상가건물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하자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명도시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에 따라 이를 거절할 때 [사례 41]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점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설치 등 시설비를 투자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때 [사례 42]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때 [사례 4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요구를 하자 불응하여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할 때 제4장 토지 등 임대차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때 [사례 2] 미지불 지료를 청구할 때 [사례 3] 미지급 임대료 청구와 계약해지 통고를 동시에 할 때 [사례 4] 토지 임대차 기간을 갱신을 하고자 할 때 [사례 5]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에 대하여 거절할 때 [사례 6]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계속 토지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할 때 [사례 7] 임차인이 임차대지상의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사례 8]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1) [사례 9]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2) [사례 1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전대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할 때 [사례 11] 하천직강공사를 하기 위하여 적치장용으로 사용대차한 토지의 명도 등을 청구할 때 [사례 12] 토지 소유자가 무허가건물 철거를 요구할 때 [사례 13] 임차인이 농지를 임차 받아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건축자제를 적재하여 영업을 하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때 제5장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때 [사례 2] 매수 부동산의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때 [사례 3] 등기절차 이행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때 [사례 4]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동시에 할 때 [사례 5]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사례 6]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 [사례 7]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해 매매 완결 통지를 할 때 [사례 8]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상대방에게 정식 계약을 독촉할 때 [사례 9] 토지 면적 부족을 이유로 매수대금 감액을 청구할 때 [사례 10] 매도인이 약정한 바 없는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 가려는 것을 매수인이 거절할 때 [사례 11] 토지를 경매 받은 자가 지상의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할 때 [사례 12]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한 후 공사중단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13] 임야 소유주에게 후손들이 묘지기지권을 주장할 때 [사례 14] 분묘 철거 이행 청구를 할 때 [사례 15] 토지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경계 측량한 바 인접한 토지와 공부상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점유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때 [사례 16]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으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때 [사례 17]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중매매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을 때 [사례 18]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때 [사례 19]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때 [사례 20] 가묘가 있는 임야를 특약 없이 매수하여 그 가묘를 철거 하고자 할 때 [사례 21] 임야의 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후 임야의 매수자가 이장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22] 조상의 묘를 30년 전에 설치하였는데 임야를 매수한 자가 지료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때 [사례 23]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때 [사례 24] 공동소유인 토지를 협의 분할 하고자 할 때 [사례 25] 타인의 농지에 자기 소유인 줄 잘못 알고 농작물 (벼, 약초, 양파 등)을 경작하여 수확하려고 하자 농지 소유자가 이를 방해할 때 [사례 26] 자기의 소유 임야에 상대방이 유실수를 심고 그 과실의 수확을 방지 하고자 할 때 [사례 27] 부동산 매도인이 주택의 정원수와 정원석을 가져 갈려고 하자 이를 거절 할 때 [사례 28]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 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때 [사례 29] 중개업자가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자 이를 거절 할 때 [사례 30] 공인중개사의 잘못 중개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때 제6장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채권을 양도 받아 양수금을 청구할 때 [사례 2]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사례 3]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사례 4]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때 [사례 5]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 [사례 6] 채권 및 저당권을 양도할 때 [사례 7]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주택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금을 청구할 때 [사례 8] 채권양도인이 주채무자에게만 채권양도 통지를 한 후 채권양수인이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할 때 제7장 채권회수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2]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3]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4] 공사하자보수금 등을 청구할 때 [사례 5] 상대방으로부터 노름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6] 입회비 등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7] 운송업자가 운송비를 청구할 때 [사례 8] 광고비를 청구할 때 [사례 9]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10] 건설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때 [사례 11] 약속어음 배서인들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을 공동 청구할 때 [사례 12] 약속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을 공동 청구할 때 [사례 13] 건축사가 설계비를 청구할 때 [사례 14] 수표가 부도 처리 되어 변제를 독촉할 때 [사례 15]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때 [사례 16] 상대방이 남편의 병원비와 자녀 학비 등에 쓸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남편에게 변제를 청구할 때 [사례 17] 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사례 18] 업주가 선수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지급하지 않아 약정금을 청구할 때 [사례 19] 전부금을 청구할 때 [사례 20]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21] 망부가 차용한 돈을 대위변제 후 망부가 이미 변제한 것을 알고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22] 계주에게 낙찰계금 지급을 청구할 때 [사례 23] 계원이 계주에게 낙찰계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24] 약정금을 청구할 때 [사례 25] 추심금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때 [사례 26] 추심금을 청구할 때 [사례 27] 보증인에게 보증 사실을 확인시킬 때 [사례 28] 대여금 변제를 독촉할 때 [사례 29] 납품업자가 슈퍼마켓 주인에게 외상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30] 보증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청구할 때 [사례 31]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할 때 [사례 32] 할부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할 때 [사례 33] 월부대금을 미납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독촉할 때 [사례 34]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때 [사례 35] 현재의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채권자가 보증인 변경을 청구할 때 [사례 36] 축산협동조합이 대출금을 차용인과 보증인에게 변제를 독촉할 때 [사례 37]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할 때 [사례 38] 농협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분할상환 대출을 하고 조합원과 보증인에게 독촉할 때 [사례 39] 농협이 농산물 거래약정에 따른 외상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40]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41] 도급공사에 따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42]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43] 보험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례 44] 담보 가등기권을 실행하려고 할 때 [사례 45]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실행을 제3취득자에게 통지할 때 [사례 46] 채무변제 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47] 채권채무를 상계 하고자 할 때 [사례 48] 미성년자가 할부로 구입한 책에 대하여 부모가 계약취소 또는 철회할 때 [사례 49] 상대방으로부터 채무자의 처가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그 돈을 처가 도박에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 [사례 50] 상대방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준 후 이를 독촉할 때 [사례 51]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 없이 철거할 때 [사례 52] 아내의 채무를 채권자가 남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53]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 시효 기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사례 54]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부재 시 가재도구 등을 가져가자 이를 항의할 때 [사례 55] 자기가 작성한 차용증서를 증거 인멸하기 위하여 손괴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할 때 [사례 56]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 각서에 의거 채무 변제를 독촉할 때 제8장 상품매매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동산 인도를 청구할 때 [사례 2] 체당금을 청구 할 때 [사례 3] 선도금을 청구할 때 [사례 4] 동산(타워 크레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사례 5]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6] 물품대금으로 받은 타인의 약속어음이 부도 되었을 때 [사례 7] 고객에게 상품매매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8] 상품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상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9] 매수상품의 납품을 청구할 때 [사례 10] 불량 상품의 수리 또는 교환을 청구할 때 [사례 11] 할부대금 납부를 독촉할 때 [사례 12] 할부대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때 [사례 13] 매매목적물과 매수대금의 지급을 동시 이행을 최고할 때 [사례 14] 매수상품에 하자가 있어 완전 상품의 교체를 요구할 때 [사례 15] 매도인이 상품에 대해 거짓말하여 속은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때 [사례 16] 주류(술)등 외상대금을 청구할 때 [사례 17] 주문(구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품이 배달되었을 때 [사례 18] 청구인의 노모(80세)가 노상에서 외판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속아 구입하여 이를 해약 하고자 할 때 [사례 19] 부도날 어음으로 상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채무변제를 독촉 할 때 제9장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횡령금을 청구할 때 [사례 2]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사례 3]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4]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5] 상해를 가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6]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7]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8] 가해 차량소유자와 가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9]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10] 종중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이를 임의 처분하여, 종중원이 이를 항의할 때 [사례 11] 할부 구매한 물품을 처분하였을 때 [사례 12] 용도가 특정된 위탁받은 돈을 임의 소비하자 이를 반환 독촉할 때 [사례 13] 목욕탕 주인이 고객으로부터 목욕탕에서의 귀중품을 분실 하였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14] 주 채무자가 부도나자 은행에 연대 보증한 1인이 대위 변제 후 다른 연대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사례 15] 중학교 교사가 담배를 피운 학생을 훈계하며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학생의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가 발생하여 학교측에 항의할 때 [사례 16] 피해자 아들이 이웃집 아이(13세)로부터 맞아 3주의 상처를 입자 이를 항의할 때 [사례 17] 영업 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다시 동종 영업을 할 때 [사례 18] 영업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영업 양수인 에게 청구할 때 [사례 19]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 하였을 때 [사례 20]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미끼로 그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반환하지 않을 때 [사례 21] 논두렁을 파헤치는 등 농지 경계를 침범하였을 때 [사례 22]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망치로 자동차 유리창등을 손괴하자 피해자가 손해배상등을 청구 할 때 [사례 23] 피해자가 장물취득자에게 장물인 노트북을 반환요구 할 때 [사례 24] 제비족에게 금품을 갈취 당하여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요구할 때 [사례 25] 형사 사건에 참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협박하자 이를 항의할 때 [사례 26] 소유자의 승인 없이 임야에서 참나무를 벌채한 자에게 피해변상을 요구 할 때 [사례 27]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하자 종원이 항의할 때 [사례 28] 술집에서 음주 후 기물을 파손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때 [사례 29] 세탁소 주인에게 세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례 30] 종업원이 금품을 훔쳐 도망가자 부에게 피해 변상을 요구할 때 [사례 31] 취업 사기를 당하여 피해 변상을 요구할 때 [사례 32] 간통 사실을 안 후 상간 자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간통 할 때 제10장 노사간에 분쟁과 기업운영 등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파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사례 2]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자 복직을 청구할 때 [사례 3]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지를 받고 해고수당 등을 청구할 때 [사례 4] 해고된 근로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5]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1년마다 퇴직 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후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례 6] 임금 채권의 양수인으로부터 회사에 근무자의 급료를 청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7]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례 8]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1) [사례 9]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2) [사례 10]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근로자가 급료 및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례 11]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례 12] 자동차등록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할 때 [사례 13] 특허권이전 등록 절차 이행 청구를 할 때 [사례 14] 상표권의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할 때 [사례 15]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사례 16] 임가공비를 청구할 때 [사례 17] ○○복집이란 상호로 10년 간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부근에서 ○○ 복집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상인에게 상호 사용폐지 청구를 할 때 [사례 18]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여 영업양수인이 영업금지를 요구할 때 [사례 19] 배당금을 청구 할 때 [사례 20]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려고 할 때 [사례 21] 주주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소 제기를 요청할 때 [사례 22] 영업사원이 퇴사한 사실을 거래처에 알릴 때 [사례 23] 유사상호의 사용을 중지 요구할 때 [사례 24] 영업사원이 재직기간 중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횡령금 반환을 청구할 때 [사례 25] 대리점이 고객에게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 판매한 물품을 고객이 처분하자 이행을 독촉할 때 [사례 26]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화폐 등 고가물의 분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할 때 [사례 27] 연대 보증인 동의 없이 계약 연장하여 연대 보증인 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이를 거절 할 때 [사례 28] 취업시 퇴직금에 관한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을 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때 제11장 이웃과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때 [사례 2] 이웃집 주인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던 담이 무너져 보수비용을 청구할 때 [사례 3] 건축공사 중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 주택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사례 4]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담장 철거와 통행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때 [사례 5] 인근 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를 중지 등을 청구할 때 [사례 6] 건축공사를 위하여 인접한 토지를 사용 하고자 할 때 [사례 7] 이웃집으로부터 빗물이 떨어져 자신의 집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할 때 [사례 8] 건물의 창에서 이웃집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적당한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때 [사례 9] 주택가 노상에 무단주차를 중지 하고자 할 때 [사례 10] 공로를 통하는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타인 토지를 사용 하고자 할 때 [사례 11] 주택가에 개 집단사육으로 소음 등 규제를 요청할 때 [사례 12]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방해요인의 예방제거 등을 요청할 때 [사례 13] 이웃집 정원수 가지가 경계선을 넘어 정원수 가지 제거 청구를 할 때 [사례 14] 상류에 새로운 보를 설치하여 하류의 용수권자가 용수권을 침해를 당한 경우, 방해요인의 예방 및 제거 등 조치를 요청할 때 [사례 15] 쓰레기 무단 투기 자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말도록 요청할 때 제12장 가사에 관한 내용증명 사례 [사례 1] 자식들에게 남편의 부양료를 청구할 때 [사례 2] 노부모에 대한 부양료(생활비)를 부양의무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때 [사례 3]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처가 협의이혼을 요구할 때 [사례 4]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할 때 [사례 5] 사생아에 대해 그 아버지에게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할 때 [사례 6] 남편과 사귀고 있는 여성에게 교제 중지를 요청할 때 [사례 7] 유산분배를 상의하기 위한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할 때 [사례 8]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 하고자 할 때 [사례 9] 약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등 사유로 약혼을 해제할 때 [사례 10] 약혼자가 학력, 직장, 경력 등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사유로 약혼을 해제할 때 [사례 11] 문제 아동 학부모에게 선도를 당부할 때 [사례 1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 항의를 할 때 [사례 13]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계모에게 유증 한다는 유언을 하였을 때, 아들들이 계모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때 제13장 각종 계약서 서식 [서식 1] 건물임대차계약서 [서식 2]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서식 3] 건물매수청구서 (1) [서식 4] 건물매수청구서 (2) [서식 5] 토지임대차계약서 [서식 6] 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7] 임대차계약갱신청구서 [서식 8] 계약갱신청구의 회답서 [서식 9] 임대차계약서 [서식 10] 임료증액청구서 [서식 11] 토지교환계약서 [서식 12] 보증계약서 [서식 13] 채권양도계약서 [서식 14] 채권양도통지서 [서식 15] 채무인수계약서 [서식 16] (내용변경)경개계약서 [서식 17] (채무자변경)경개계약서 [서식 18] (계약)위임장 [서식 19] 대리인취소(변경)통지서 [서식 20] 조건부매매계약서 [서식 21] 이행거절통지서 [서식 22] 이행제공통지서 [서식 23] 채권증서반환청구서 [서식 24] 환매조건부매매계약서 [서식 25] 매매계약서 [서식 26] (매매완결여부)최고서 [서식 27] (해제를 전제한) 최고서 [서식 28] (매매완결의사) 통지서 [서식 29] 손해배상약정서 [서식 30] 손해배상청구서 [서식 31] (물품대금)최고서 [서식 32] (권리착오)계약해제통지서 [서식 33] (목적물하차)계약해제통지서 [서식 34] 계약해제통지서 [서식 35] (권리행사장에)계약해제통지서 [서식 36] (수량부족)계약해제통지서 [서식 37] 월부(할부)매매계약서 [서식 38] 신탁계약서 [서식 39] 명의신탁계약서 [서식 40] 기한의 이익에 관한 특약서 [서식 41] 고용계약서 [서식 42] 단체협약(문례) [서식 43] 직원급여규정(문례) [서식 44] 협동조합정관(문례) [서식 45] 손해배상청구서 [서식 46] 기계임대차계약서 [서식 47] 금전차용증서 [서식 48]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식 49] (연대채무자)차용증서 [서식 50] 준소비대차계약서 [서식 51] 연대보증계약서 [서식 52] 보증인개임청구서 [서식 53]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서식 54]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서식 55] (보증인부)금전대차계약서 [서식 56] 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 57] 근저당설정계약서 [서식 58]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서식 59] 대물변제계약서 [서식 60] 곡물소비대차계약서 [서식 61] 동산대물변제계약서 [서식 62] 부동산대물변제예약서 [서식 63] 도급계약서 (1) [서식 64] 도급계약서 (2) [서식 65] 건축하도급계약서 [서식 66] 도급계약해제통지서 [서식 67] 조합계약서 [서식 68] 계 계약서 [서식 70] 임치계약서 [서식 71] 자동차임치계약서 [서식 72] 공유물분할합의서 [서식 73] 공유물사용계약서 [서식 74] 출판약정서(원고매절) [서식 75] 출판권설정계약서 [서식 76] (유치물)수령․대금지급최고서 [서식 77] 증여계약서 [서식 78] 위임장(증여계약서) 제14장 내용증명의 질의회신 제1절 내용증명의 기본상식 1.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2.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법 3.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4.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를 때 5.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을때 6.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어이 없어 경매절차를 하려고 할때 7. 내용증명 답장이 반송되었을 때 8. 내용증명의 공증효력 9. '내용증명'은 다른 사람이 보내도 되는지? 10.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11. 내용증명을 보낸후 취할 사항 12. 내용증명의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13. 내용증명(주택명도)에 관하여 14. 도급계약해제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 15. 돈을빌려주었는데 가압류를 먼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 16. 세입자의 명의변경 17. 임금체불건(내용증명관련 질문) 18. 내용증명기재 요령과 임차권등기시 '대항력' 이란? 19. 자동전세계약기간에 전세금반환 20. 전세금반환 21. 전세금을 반환 받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할 경우 22. 전세보증금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인이 일부러 안받는 경우 23. 카드사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올 경우 24. 할부 항변에 관한 내용증명서 작성양식 제2절 민 사 1.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3. 공시송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공정증서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5.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6.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확보방법 7.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8. 도난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9.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 여부 10.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1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12. 부동산경매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13.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14. 상가 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 보호약정의 의미 15.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16.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17.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18.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 19. 양도담보물을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20. 이웃이 자기 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폐쇄하려고 할 경우의 주위토지통행권 21.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22.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23. 입주자 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24. 자동차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5. 증인의 출석의무 26.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27.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 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28.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 29.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30.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31. 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32.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3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가압류 이후의 소액임차인 2.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도 보호받는지?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4.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5. 미등기건물의 주택임대차 6.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7.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8. 소액임차인 아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9.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부임차인 10. 우선변제를 받는 금액의 상한, 보증금인상의 경우 11. 임대기간 만료전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12. 임대인의 동의받은 전차인의 대항력 13.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권리 14. 임차보증금 증액 영수증에 확정일자 받으려면 15.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못했을 때 16. 주민등록 일시 퇴거후 재전입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17.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는지?(언제까지 임차권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18.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해지방법) 19.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배우자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1 20.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 제4절 기 타 1. 개인파산의 효과 2.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 요령 3.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합의하였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4. 근로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보상 및 부당한 무보직 발령 구제방법은? 5.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 여부 6.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7.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8. 상표법 위반 9.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이 가능한지 10.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채무는? 부 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5. 우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