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법/상법/서식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06월 01일 출간
350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서 론
Ⅰ. 자동차와 도로
Ⅱ. 도로의 설치관리의 주요쟁점 법리
Ⅲ. 새로운 하자개념의 등장과 분쟁유형의 변화
제2장 도로소송을 위한 영조물책임의 기본이론
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지위
Ⅱ. 국가배상법 제5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Ⅲ. 영조물책임의 근거와 법적 성질
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하자론
제3장 도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Ⅰ. 도로의 의의
Ⅱ. 도로의 설치ㆍ관리하자의 유형
Ⅲ. 도로의 설치ㆍ관리하자 유형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4장 도로의 이용으로 인한 교통공해와 책임관계
Ⅰ. 의 의
Ⅱ. 교통공해의 책임주체
Ⅲ. 교통공해에 관한 법령의 규정
Ⅳ. 교통공해소송과 관련된 쟁점 검토
사용후기
상품문의
배송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