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법/상법/서식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12월 15일 출간
650쪽
상품 상세설명
독립적 은행보증의 독립성과 권리남용의 관계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법적 쟁점 30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 지급 문제 63
회원제골프장의 법적 제문제 90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120
민법 제472조와 부당이득의 관계 150
자기책임의 원칙의 한계 17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종전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의 가부 212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허용 여부 245
도로소음에 대한 도로관리주체, 건축물 분양회사 등 관계자의 책임 및 소음 방지대책이 요구되는 수인한도의 기준 275
특정금전신탁에 있어서의 투자권유규제 적용 여부 299
ELS헤지거래에 있어서의 투자자보호의무 328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364
보험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390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확장 및 그 한계 414
소급입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제한처분의 한계 439
비트코인의 세법적 취급에 관한 검토 46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절차에서의 채권단의 권한과 책임 495
회생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521
도산국제사법과 도산법정지법(倒産法庭地法)의 원칙 55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77
LBO와 배임죄 60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중 이루어진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 632
대상판결 목록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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