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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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8월10일 발행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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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22.선고2014도10978전원합의체 판결[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2] 2015.4.23.선고2013동3790판결 [정치자그멉위반]
[3] 2015.5.14.선고2012도11431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 2015.5.28.선고2014도18006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5] 2015.5.21.선고 2011도1932전원합의체 판결[업무상횡령.결제의안정과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6] 2015.6.25.선고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7] 2015.6.25.선고2015도1944전원합의체 판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8] 2015.7.9.선고2015도3352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
[9] 2015.7.16.자2011모1839전원합의체 결정[준항고인용결에 대한재항고]
[10] 2015.7.16.자 2013모2347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
[11] 2015.7.16.선고2015도2625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12] 2015.7.23.선고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도박개장]
[13] 2015.8.20.선고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14] 2015.9.10.선고2015도7821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5] 2015.10.29.선고2012도2938판결 [수뢰]
[16]2015.11.12.선고2015도6809전원합의체 판결
[17] 2015.11.27.선고2014도191판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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