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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사법논집 제62집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12월21일 발행

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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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사법발전재단
저자 법원도서관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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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12월21일 발행

586쪽

상품 상세설명

1. 서론

가. 법적 논증의 의의
나. 판결서 작성과 법적 논증



2. 법적 논증의 체계

가. 의사결정. 논증. 정당화의 세 단계
나. 법적 삼단논법의 새로운 이해
다. 내적 정당화와 외적 정당화
라. 툴민의 논증 모델
마. 소결론



3. 법적 논증의 특성

가. 문제 중심적 논증
나. 비형식 논리
다. 개연적 논증
라. 권위 논거의 활용
마. 소결론



4. 법적 논증의 분석과 재구성

가. 논거의 관계
나. 논거 다이어그램
다. 논증의 재구성과 숨은 전제의 발견
라. 비판적 질문의 기능
마. 소결론



5. 법적 논증의 타당성 평가

가. 논거의 범위
나. 법적 논증의 특수한 기준:보편화 가능성, 정합성
다. 일반적 논증으로서의 기준: 논거의 수용 가능성, 결론과의 관련성, 충분성
라. 오류이론의 재검토
마. 소결론



6. 결론

가. 논의의 정리
나.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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