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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하자소송 이것만알면 된다 요약정보 및 구매

2016년 11월1일

263쪽

판매가격 18,000원 20,000원
포인트 180점
출판사 도서출판 지평
저자 서성기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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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6년 11월1일

263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하자의 개념

제1절 건축물 하자의 개념
제2절 하자의 발생원인
제3절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4절 하자원인의 규명
제5절 하자의 입증책임
제6절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제2장 하자의 종류

제1절 하자의 분류
제2절 하자의 판단기준



제3장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법적 성질

제1절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제2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제3절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제4절 하자담보책임기간



제4장 하자보수청구권

제1절 하자보수 청구권
제2절 하자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제4절 하자보수의 방법
제5절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제6절 자력하자보수.비용상환청구
제7절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제8절 그 밖의 쟁점



제5장 손해배상청구권

제1절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
제2절 손해배상청구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4절 입주자대표회의와 손해배상청구권



제6장 하자소송

제1절 하자소송의 정의
제2절 하자소송의 필요성
제3절 하자소송의 특징
제4절 하자소송의 상대방
제5절 하자소송에 있어서 하자의 입증책임
제6절 하자소송 관계법령 및 적용범위
제7절 하자소송절차에서의 적용범위
제8절 하자 소송의 실제




부록

* 나의 소신

* 하자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민 동의서

* 채권양도 통지서

* 정보공개 청구서

* 하자소송 채권양도 통지서

* 하자진단에 대하여

* 아파트 시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합의에 대하여

* 아파트 하자보수의 연차별 대응전략에 대하여

* 신탁회사와 재건축조합의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 하자소송에 있어 하자판정 기준도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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