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결의 효력 134
가. 의 의 134
나. 형성력 134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35
라. 기속력 136
5. 재결에 대한 불복 140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140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140
Ⅸ. 고지제도 141
1. 개 설 141
가. 의 의 141
나. 제도의 취지 141
다. 성 질 141
라. 법적근거와 입법례 142
2. 고지의 종류 142
가. 직권에 의한 고지 142
나. 청구에 의한 고지 143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145
가. 불고지의 효과 145
나. 오고지의 효과 145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147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147
2. 특별행정심판 147
가.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147
나. 유 형 147
다. 심 급 148
라.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148
마. 행정소송과의 관계 149
제2장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 150
Ⅰ.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150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150
2. 용어의 정의 151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151
가.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52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52
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52
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53
4. 행정심판의 청구인 154
가. 청구인 적격 154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54
다. 선정대표자 154
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 155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156
가. 제기요건 156
나. 제기기간 156
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157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158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 158
가. 필요적 기재사항 158
나. 임의적 기재사항 159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159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 160
가. 당사자의 표시 161
나.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 162
다. 심판청구의 취지 기재 162
라. 심판청구의 이유 162
마.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 164
바. 첨부서류 165
사. 기타 165
아. 심판청구서 작성 부수 165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166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 166
가. 심판청구 제출기관 166
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166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166
가.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에 제출된 경우 166
나. 심판청구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167
3.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167
가. 심판청구의 변경 167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171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171
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 171
Ⅳ. 영업정지 및 취소 유형별 행정심판 172
1. 개관 172
2.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관련 173
가. 식품접객업 173
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174
다.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일반 185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203
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204
사. 사건진행절차 및 관련서식 등 205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관련 263
가. 노래연습장의 개념 263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263
다. 등록취소 등 264
라. 과징금 부과 264
마. 행정처분이 기준 265
바. 행정처분의 감경 267
사. 관련 서식 267
4. 청소년보호법관련 288
가. 청소년의 개념 등 288
나. 청소년 주류제공 290
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293
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295
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300
5. 숙박업관련 303
가. 숙박업의 개념 303
나. 공중위생업업소의 폐쇄 등 303
다.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08
라.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08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09
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09
사. 과징금부과 309
아. 처분의 감경 312
자. 관련서식 312
6. 학원영업정지 및 수강료조정명령취소 등 관련 329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329
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329
다. 수강료 등 330
라. 지도·감독 등 331
마. 권한의 위임·위탁 331
바. 관련서식 332
Ⅴ. 기타 서식 356
1.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신청 356
가. 신청취지 기재례 356
나. 관련서식 356
2.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영업양도) 367
가. 기재례- 신청취지 367
나. 관련서식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