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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한국사회보장법론 [12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06월 26일 출간

6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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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집현재
저자 전광석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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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출간

6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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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2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2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81
제 5 장 권리구제 91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9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11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7
제 4 장 기 본 권 121
제 5 장 경제질서 142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7
제 2 장 시대구분 151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9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73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5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81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4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6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7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9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2
제 3 장 연금보험법 25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1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1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5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7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5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5
제 2 장 기본원칙 467
제 3 장 수급권자 470
제 4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480
제 5 장 재 정 491
제 6 장 관리운영 492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97
제 2 장 아동복지법 599
제 3 장 노인복지법 507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17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43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46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50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59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67
판례색인 591
사항색인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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