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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산재/의료

실전 의료사고소송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6월20일 제1판1쇄발행

8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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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육법사
저자 권종현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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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6월20일 제1판1쇄발행

884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제도변화오 의료사고 관련 소송통계분석

제1절 제도변화
제2절 우리나라 의료소송 법원 통계


제2장 진료과정에 따른 의료사고의 발생과정

제1절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제2절 진료단계별 의료사고
제3절 의료사고와 진료비와의 문제

제3장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

제1절 인과관계
제2절 손해배상법에서의 인과관계
제3절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제4장 실전 의료사고 소송

제1절 진찰 및 검사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2절 진단과 관련된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3절 치료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1. 주사 관련 의료사고 사건
 2. 약물관련 의료사고 사건
 3. 마취 관련 의료사고 사건
 4. 분만 관련 의료사고 사건
 5. 수술 관련 의료사고 사건


제4절 경과관찰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5장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나 추가작성시 입증방해의 문제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료사고 사건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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