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보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일러두기
학습의 기초

제1편 총칙

제1장 총설

제1절 서설
I. 민법의 의미
II. 민법의 법원(法源)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I.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1. 개념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II.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III.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 일반원칙과 그 수정·보충의 필요성
2. 신의성실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IV. 권리의 충돌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V. 권리의 중첩
1. 권리경합
2. 법조경합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I.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II.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1. 개별원칙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제4절 권리의 변동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설
I. 개념
II. 종류
1. 단독행위/계약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3. 유상행위/무상행위
4. 유인행위/무인행위
III.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I. 행위능력의 개념
II. 제한능력자의 유형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관련 제도
III.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의미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3.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상실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비진의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착오
II.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의의 해석
I.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II. 규범적 해석
III. 보충적 해석

제5절 대리
I.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1. 대리권의 발생
2. 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4. 대리권의 남용
5. 대리권의 소멸
II.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2. 대리행위의 흠
3. 대리인의 능력
III.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IV.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표현대리
1. 개념
2. 무권대리 일반규범
3. 표현대리

제6절 무효와 취소
I. 무효
1. 개념
2. 종류
3.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II. 취소
1. 개념
2. 취소권자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4. 취소권의 소멸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I. 의미
II. 조건
1. 개념
2.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의 성취·미성취
III. 기한
1. 개념
2. 종류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 기한의 이익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자연인
I.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II. 태아의 권리능력
III.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IV. 부재와 실종
1. 개념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제3절 법인
I. 개념
II. 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재단법인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III. 법인의 설립
1. 비영리사단법인
2. 재단법인
IV. 법인의 기관
1. 집행기관: 이사
2. 감독기관: 감사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V. 법인의 능력과 활동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VI. 법인의 주소
VII. 법인의 소멸
VIII. 법인의 등기
IX. 법인의 감독과 벌칙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부동산과 동산
I. 개념과 구별의 실익
II. 부동산
1. 토지
2. 토지정착물
III. 동산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I. 개념
II.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III. 종물이론의 효과

제4절 원물과 과실
I. 원물과 과실의 개념
II. 과실의 종류
III. 과실의 귀속


제5장 기간
I. 의미
II. 기간의 계산
1. 이원주의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3.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III. 기간의 역산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I. 개념과 존재이유
II. 유사제도와의 구별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I. 소멸시효 대상적격
II. 권리의 불행사
III. 시효기간의 경과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I. 소멸시효의 중단
1. 의미
2. 민법의 규율구조
3. 시효중단의 효과
II. 소멸시효의 정지
1. 의미
2. 정지사유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제2편 채권

제1장 총설

제2장 채권총칙

제1절 채권의 효력
I. 채무불이행의 의미 
II.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 강제이행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3. 대상청구권
4. 계약의 파기: 해제·해지

III. 채권자지체
IV.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제2절 채권의 목적
I. 특정물채권
II. 종류채권
III. 금전채권
IV. 이자채권
V. 선택채권

제3절 채권의 소멸
I.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II.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제4절 채권·채무의 이전
I. 채권양도
1. 지명채권의 양도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II. 채무인수
1. 개념
2. 채무인수의 당사자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I. 분할채권·채무
II. 불가분채권·채무
1. 개념
2. 불가분채권
3. 불가분채무
III. 연대채무
1. 개념
2. 대외적 효력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IV. 보증채무
1. 개념
2. 성립
3. 대외적 효력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5. 보증의 특수형태


제3장 계약

제1절 계약총론
I. 계약의 의미
II. 계약의 분류
III.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의 모습
2. 계약체결상의 과실
IV.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1.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관계
2. 존속상의 견련성: 대가위험부담
V. 제3자를 위한 계약

제2절 계약각론
I. 증여
II. 매매
III. 교환
IV. 소비대차
V. 사용대차
VI. 임대차 
VII. 고용
VIII. 도급
IX. 여행계약
X. 현상광고
XI. 위임
XII. 임치
XIII. 조합
1. 개념
2. 조합의 업무집행
3. 조합의 재산관계
4. 조합원의 탈퇴
5. 조합의 종료: 해산·청산
XIV. 종신정기금
XV. 화해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설

제2절 사무관리
I. 의의
II. 성립요건
III. 효과
1. 관리자의 의무
2. 본인의 의무

제3절 부당이득
I. 의의
II. 성립요건
1. 수익
2. 손실
3. 수익·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III. 효과
1. 반환의 방법
2. 반환의 범위
IV.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제4절 불법행위
I. 총설
II. 성립요건
1. 손해
2. 위법성
3. 귀책사유
III. 효과: 손해배상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및 방법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배상액의 조정
IV. 특수한 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 사용자의 책임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 동물에 대한 책임
5. 공동불법행위


제3편 물권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의미
I. 물권의 개념
II. 물권의 객체

제2절 물권의 종류
I. 물권법정주의
II. 물권의 분류
1. 법률상의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제3절 물권의 효력
I.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II.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설
I.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II. 물권행위
1. 개념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I.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II. 부동산등기
1. 부동산등기의 개념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 부동산등기의 종류
4. 부동산등기의 절차
5. 등기청구권
6.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7. 등기의 효력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I.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형식주의
2. 인도
II.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1. 개념
2. 요건
3. 효과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제5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I. 점유제도의 의미
II. 점유의 개념
III. 점유의 분류
IV. 점유의 효력
V. 준점유

제2절 소유권
I. 소유권의 의미
II.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III. 소유권의 취득
IV. 소유권의 특수형태
V.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I. 개념
II. 존속기간
III. 취득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IV. 효력
V. 소멸
VI. 특수한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I. 개념
II. 존속기간
III. 전세금
IV. 효력
V.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설
I. 담보물권의 개념
II. 담보물권의 종류
III. 담보물권의 특질

제2절 유치권
I. 개념
II. 성립요건
III.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제3절 질권
I. 개념
II. 동산질권
1. 개념
2. 성립
3. 효력
4. 전질권
III. 권리질권
1. 개념
2. 채권질권
3. 기타의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I. 개념
II.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III. 성립
1.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IV. 효력
1. 저당권의 효력범위
2. 우선변제적 효력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V. 특수한 저당권
1. 공동저당
2. 근저당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I. 의미
II. 가등기담보
III. 양도담보
IV. 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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