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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요약정보 및 구매

2017년 09월 20일 출간

6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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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조국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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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7년 09월 20일 출간

613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자동적 의무적 제3장 영국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제4장 독일의 인격권에 기초한 증거금지론 제5장 소극적으로 작동하는 일보의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6장 결론 제2편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제1장 서론 제2장 우법수집자백배제의 근거와 임의성 입증 제3장 정형화된 자백배제사유 제4장 비정형적 자백배제사유 제5장 결론 제3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증거배제 제1장 서론 제2장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 검토 제4장 결론 제4편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과 증거배제 제1장 들어가는 말-2007년의 대전환 제2장 재량적 증거배제의 기준과 예외 제3장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의 유형 및 관련 쟁점 제4장 결론 제5편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의 학설 판례 검토 제3장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비판 제4장 결론 제6편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독수과실의 원리'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독수과실의 원리'의 형성과 전개 제3장 원리의 세계적 확산 제4장 원리의 한국적 전개 제5장 결론 제7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제1장 서론 제2장 비교법적 검토 제3장 판례 제4장 결론 제8편 위법수집증거배제절차 제1장 서론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이의신청 제3장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제4장 기타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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