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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4월 20일 출간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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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오영신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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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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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4월 20일 출간

380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의미와 특성 제1절 서  설 제2절 형벌법규와 위헌심사에 관한 헌법규정 제3절 국가형벌권의 법치국가적 한계로서 위헌심사 제4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특성 제3장 형벌법규의 구체적 위헌심사기준 분석 제1절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제2절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제3절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원칙 제4절 절차관련 규정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여부 제5절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제6절 피해자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의 위헌심사기준 제4장 보안처분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제1절 의미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2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적용여부 제5장 형벌법규의 특성에 부합하는 위헌심사기준의 정립 제1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그 특성 제2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새로운 정립과제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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