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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경매/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 묶어놓는 법.푸는 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8월20일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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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장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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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8월20일

206쪽

상품 상세설명

Ⅰ. 가압류 가압류의 명령절차16 1. 보전처분에 관한 이해16 2. 가압류란?17 3. 가압류의 요건18 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피보전권리자)18 나. 가압류의 필요성(피보전권리)20 4. 가압류의 신청절차22 가. 신청할 법원(관할법원)22 나. 신청의 방식22 다. 담보의 제공과 그 방식52 라. 가압류신청의 효과(소멸시효의 중단)53 5. 법원의 심리(審理) 및 재판54 가. 심리절차54 나. 가압류명령의 재판 56 다. 가압류해방공탁금 및 담보제공명령57 라. 가압류명령의 효력59 6.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不服)60 가. 채권자가 하는 즉시항고60 나. 채무자가 하는 이의신청61 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64 라.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65 7. 가압류결정의 취소65 가. 제소명령(提訴命令)에 불응한 경우65 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69 8.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77 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77 나.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78 9. 가압류신청의 취하78 10. 제3자 진술최고신청78 11. 압류할 수 없는 물건80 12. 압류할 수 없는 채권82 가압류의 집행절차84 1. 가압류의 집행절차란?84 2. 집행요건의 특칙84 가. 집행권원(執行權原)84 나. 집행기간85 3. 가압류를 집행하는 방법86 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86 나.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87 다.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87 라.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88 마.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89 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89 사. 주식에 대한 집행90 아. 채권(債權)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91 4. 집행의 효과91 5. 가압류와 다른 절차의 경합100 가. 경합의 의의100 나.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합100 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100 라.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101 마. 가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102 가압류집행의 취소 및 본압류로의 이전103 1. 가압류집행의 취소103 가. 가압류집행의 취소란?103 나.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103 다. 해방금공탁에 따른 취소105 라. 가압류이유의 소멸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07 마.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 미제기에 따른 취소109 바. 법원의 취소재판112 2. 본압류로의 이전112 가. 본압류로의 이전이란?112 나. 본압류로의 이전 절차 및 효과112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117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118 Ⅱ. 가처분 가처분의 명령절차122 1. 가처분이란?122 2. 가처분의 종류 및 요건122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122 1) 들어가는 글12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126 3) 처분금지가처분130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131 1)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131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133 3) 종류(유형)에 따른 특징136 3. 가처분의 절차137 가. 가처분의 신청137 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審理)150 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절차150 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의 모습151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不服)159 가. 채권자의 즉시항고159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159 1) 일반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59 2) 이행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162 다. 가처분명령의 취소163 1) 제소명령(提訴命令) 불응에 따른 취소163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165 3)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168 라. 원상회복의 재판171 가처분의 집행절차176 1. 집행기간의 기산점(起算點)176 2. 가처분명령의 집행 방법177 3. 가처분명령을 집행한 효과179 4. 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179 가.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179 나.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179 다.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180 부동산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 효력182 보전처분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184 1. 보전처분의 남용이란?184 2. 보전처분신청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185 3. 채무자의 손해 범위188 Ⅲ. 부록 (부동산목록 및 각종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작성례) 부동산목록 작성례192 가압류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194 가처분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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