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개정판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3년 09월 08일 출간
224쪽
상품 상세설명
목차
CHAPTER 1 총 설
Ⅰ. 지식재산권 제도
Ⅱ. 특허제도 일반
Ⅲ.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CHAPTER 2 저작물
Ⅰ. 저작물의 의의 31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36
Ⅲ. 저작물의 분류 51
CHAPTER 3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
1. 저작자
Ⅰ. 지식재산권 제도
Ⅱ. 특허제도 일반
Ⅲ.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CHAPTER 2 저작물
Ⅰ. 저작물의 의의 31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36
Ⅲ. 저작물의 분류 51
CHAPTER 3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
1. 저작자
2. 공동 저작자
3. 업무상 저작물
3. 업무상 저작물
제2절 저작권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3. 저작권의 내용
4. 저작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
7.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3절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속성/81 2. 공표권
3. 성명표시권/83 4. 동일성 유지권
제4절 저작재산권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 저작재산권의 종류
3. 복제권
3. 복제권
4. 공연권
5. 공중송신권
5. 공중송신권
6. 전시권
7. 배포권
7. 배포권
8. 대여권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Ⅱ. 저작재산권의 기증
1. 저작권의 기증
2. 저작재산권의 소멸
CHAPTER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총 설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
2.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필요성
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 규정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02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103 4. 학교교육목적 이용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8.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CHAPTER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총 설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
2.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필요성
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 규정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02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103 4. 학교교육목적 이용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8.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16.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18. 공정한 이용/123 19. 출처 명시
20. 패러디/125 21. 저작권의 이용과 CC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16.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18. 공정한 이용/123 19. 출처 명시
20. 패러디/125 21. 저작권의 이용과 CC
제2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 의 의
2. 법정허락 대상
3. 법정허락 절차
3. 법정허락 절차
Ⅱ.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 저작권의 보호기간
2.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3. 저작권의 등록
CHAPTER 5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제1절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
3. 저작권의 등록
CHAPTER 5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제1절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의 경우
5.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의 경우
제2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Ⅱ. 콘텐츠제작자의 보호(콘텐츠산업진흥법)
1. 콘텐츠제작자
2. 콘텐츠제작자 영업이익의 보호
제3절 출판권
1. 저작물의 출판
2. 출판과 저작권
제4절 영상저작물의 특례
1. 영상저작물의 특례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5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
제6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1. 초상권
2. 퍼블리시티권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사례
5. 퍼블리시티권의 부정 사례
6. 드라마 이미지 차용한 경우의 불법행위 인정
7. 생존 인물의 평전 작성 시 동의 필요 여부
8. 공적 인물의 소설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
9.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의 불법행위 여부
CHAPTER 6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65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165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165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166
4. 인터넷과 링크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4.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사례
5. 퍼블리시티권의 부정 사례
6. 드라마 이미지 차용한 경우의 불법행위 인정
7. 생존 인물의 평전 작성 시 동의 필요 여부
8. 공적 인물의 소설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
9.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의 불법행위 여부
CHAPTER 6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65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165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165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166
4. 인터넷과 링크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3. 정보 제공 요청 가능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5. 기술적 보호 조치
6.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7. 저작권 보호 조치
CHAPTER 7 저작권침해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Ⅰ. 저작권 침해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1.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2. 민사상 조치/181 3. 형사상 조치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Ⅰ. 어문 저작물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185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186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187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188
Ⅱ. 시각적 저작물 189
1.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89 2.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191
Ⅲ. 음악 저작물 193
1.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2.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Ⅳ. 기타 저작물
1.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
2. 게임의 저작권 침해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2. 인 용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CHAPTER 8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1.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단속
2.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용
3.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
4. 폰트 저작권 소송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
6. 오픈 소스와 프로그램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CHAPTER 8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1.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단속
2.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용
3.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
4. 폰트 저작권 소송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
6. 오픈 소스와 프로그램
7. 오픈 소스와 라이선스
Ⅱ. 스마트폰과 저작권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2.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3.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어 보호
4.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
5. 애플리케이션 UI 보호
6. 음악파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7. 이미지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8. 캐릭터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
9. 2차적 저작물의 애플리케이션 이용
10.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법률
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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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정연덕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미국 NYU(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LLM 수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부원장, 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 법 센터장, 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위원회, 산학기술정책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위원회 IPR 전문위원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 실무위원회 위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 우수기술지원 과제관리전문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 위원
한국발명진흥회 Patent troll 전략적 대응체계구축 운영위원
한국조혈모세포은행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권남용방지지침 전문가포럼 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제실시제도 전문가포럼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 변리사 시험, LEET 시험 위원
정교수 지식채널(유튜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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