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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하자담보책임의 소송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09년 03월 16일 출간 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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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정보센타
저자 임정수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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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09년 03월 16일 출간 586쪽

상품 상세설명

1.머리말 2.하자담보책임의 성질 및 내용 등 3.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비용의 과다성 4.여론-균열 등 보수 후 도장의 범위에 관한 문제 5.하자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 6.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 7.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8.건설관련 가처분의 구체적 유형에 따른 검토 9.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해설 10.공사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11.중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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