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_ 642 Ⅲ. 품종보호권 642 1. 보호범위 _ 642 2.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 64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_ 644 Ⅳ.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과 심결 등 취소소송 645 Ⅴ. 품종보호권 침해소송 646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649 Ⅰ. 디자인의 성립요건 649 1. 의　　의 _ 649 2. 물 품 성 _ 649 3. 형 태 성 _ 652 4. 시각성·심미성 _ 652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653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_ 653 2. 공업상 이용가능성 _ 654 3. 신 규 성 _ 655 4. 창작비용이성 _ 659 Ⅲ. 디자인권의 효력 660 1. 독점적 실시권 _ 660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쟁점 _ 661 3. 관련디자인 제도 및 구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_ 663 Ⅳ. 디자인권의 소멸 669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671 Ⅰ. 물품의 동일·유사 671 1. 판단기준 _ 671 2. 판단사례 _ 672 Ⅱ. 디자인(형태)의 동일·유사 673 1. 판단기준 _ 674 2. 구체적 기준 _ 676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690 Ⅰ. 의　　 의 69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691 Ⅲ. 구체적 판단사례 695 1. 창작비용이성 부정사례 _ 695 2. 창작비용이성 긍정사례 _ 703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707 Ⅰ. 기술의 범위 707 Ⅱ.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요지변경 등 707 1.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_ 707 2.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및 불특정시의 조치(보정과 한계) _ 708 Ⅲ.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관련 710 Ⅳ.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기타 쟁점 710 1. 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_ 710 2.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등 _ 711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715 Ⅰ. 상표법 일반 715 1. 상표법의 목적 _ 715 2. 상표법의 지위 _ 716 3. 상표법의 기본원칙 _ 718 4. 상표보호의 국제화 _ 718 5. 상표법의 개정 경과 _ 719 Ⅱ. 상　　 표 720 1. 서　　설 _ 720 2. 상표의 개념 _ 720 3. 상표의 종류 _ 724 4. 상표의 기능 _ 735 Ⅲ.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738 1. 서비스표 _ 738 2. 단체표장 _ 739 3. 증명표장 _ 740 4. 업무표장 _ 741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743 Ⅰ. 상표의 식별력 743 1. 의　　의 _ 743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_ 743 3.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 _ 745 4.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 _ 745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748 1. 서　　설 _ 748 2.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_ 748 3. 기술적(記述的) 표장 _ 755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_ 785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_ 79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_ 792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_ 796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 801 1. 의　　의 _ 801 2. 요　　건 _ 803 3. 판단기준 _ 805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의 효력 _ 807 5. 판단사례 _ 808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812 Ⅰ. 서　　 론 812 Ⅱ. 상표 부등록사유(상표 34조) 812 1. 개　　설 _ 812 2.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시기 _ 813 3.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_ 815 4. 상표법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_ 899 Ⅲ. 선출원에 의한 등록거절(상표 35조) 901 1. 개　　설 _ 901 2. 선·후출원의 판단기준 _ 902 3. 선출원의 요건 _ 902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_ 904 5. 선출원주의의 예외 _ 905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906 Ⅰ. 서　 　론 906 Ⅱ. 상표의 동일·유사 907 1. 상표의 동일 _ 907 2. 상표의 유사 _ 910 Ⅲ. 상품의 동일·유사 988 1. 개　　설 _ 988 2. 상품의 동일 _ 989 3. 상품의 유사 _ 991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1002 Ⅰ. 서　　 론 1002 Ⅱ. 상표권의 효력 1002 Ⅲ.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04 1. 계약에 의한 제한 _ 1004 2. 상표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_ 1005 3.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_ 1021 4.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3 5.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_ 1025 6. 상표권의 소진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9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1033 Ⅰ. 서　 　론 1033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034 1. 의　　의 _ 1034 2. 절차 및 요건 _ 1034 3. 심리 및 심결 _ 1035 4. 거절결정의 불가분성 _ 1037 Ⅲ. 상표등록무효심판 1038 1. 의　　의 _ 1038 2. 상표등록무효사유 _ 1039 3. 절차 및 요건 _ 1041 4. 제척기간 _ 1042 5. 무효심결의 효과 _ 10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1045 1. 의　　의 _ 1045 2. 종　　류 _ 1046 3. 절차 및 요건 _ 1046 4. 심리와 판단대상 _ 1047 5. 심결의 효력 _ 1048 Ⅴ. 상표등록취소심판 1049 1. 의　　의 _ 1049 2.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_ 1049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개념 _ 1055 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_ 1065 5. 효　　과 _ 1099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1101 Ⅰ. 서　　 설 1101 1. 의　　의 _ 1101 2. 관련 제도와의 구별 _ 1102 Ⅱ. 주요 내용 1103 1. 상표권의 존속 _ 1103 2. 원고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일 것 _ 1103 3. 상대방의 업으로서의 사용행위 _ 1103 4.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의 가부 _ 1110 5. 손해배상청구 _ 1110 6. 상대방의 항변 _ 1112 *찾아보기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