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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0년 2월1일 발행
229쪽
상품 상세설명
-목 차-
1. 집행의 개념
2. 집행기관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4.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 집행불능 판결
6. 집행불능 판경의 유형
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9. 집행불능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등기신청의 각하
10.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11. 민사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 번호기재의 필요성
12. 판결결정제도
13.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14.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