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실무 (전2권) SET 

1권 목 차

제1편 가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소송법 53

제2절 가사소송절차 63

제3절 가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의 관계 72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칙

제1절 법 원 75

제2절 당 사 자 91

제3절 가사조사관 125

제4절 보전처분(사전처분 등) 148

제5절 가사소송의 심리절차 214

제6절 소송의 집중 287

제7절 가사소송의 판결 296

제8절 상 소 337

제9절 가사소송의 이행확보 347

제10절 가사재판의 비용 383

제11절 가사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392

제3장 가사소송의 당사자

제1절 혼인관계소송 395

제2절 양자관계소송 417

제3절 친자관계소송 427

제4장 가사소송의 청구원인

제1절 혼인관계사건 443

Ⅰ. 이혼의 소(訴:재판상 이혼) 443

Ⅱ. 혼인무효의 소 544

Ⅲ. 혼인취소의 소(訴) 574

Ⅳ. 이혼무효(협의이혼무효)의 소 590

Ⅴ. 이혼취소(협의이혼취소)의 소 596

제2절 입양관계사건 601

Ⅰ. 입양사건의 종류 601

Ⅱ. 입양무효의 소 602

Ⅲ. 입양취소의 소 621

Ⅳ. 파양의 소(訴)=재판상 파양 638

Ⅴ. 파양(협의파양)무효의 소 653

Ⅵ. 파양(협의파양)취소의 소 659

제3절 친자관계사건 662

Ⅰ. 친생부인의 방법 662

1. 친생부인의 소 662

Ⅱ. 아버지를 정하는 소 681

Ⅲ. 인지(認知)의 방법 684

Ⅳ. 인지무효(임의인지의 무효)의 소 705

Ⅴ. 인지취소의 소 719

Ⅵ.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722

- Ⅰ·Ⅱ권 주요참고문헌 - 725

부 록

판례색인 731

사항색인 743

2권 목 차

제1편 가사소송

제1장 개 관(Ⅰ권, 51)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칙(Ⅰ권, 75)

제3장 가사소송의 당사자(Ⅰ권, 395)

제4장 가사소송의 청구원인

제1절 혼인관계사건 (Ⅰ권, 443)

제2절 입양관계사건 (Ⅰ권, 601)

제3절 친자관계사건 (Ⅰ권, 662)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53

제5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92

제2편 가사비송

제1장 총 론

제1절 소송과 비송의 구별 125

제2절 비송(非訟)사건의 의미와 개설 127

제3절 당 사 자 130

제4절 가사비송(非訟)절차의 기본원칙 137

제5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142

제6절 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와 심판비용 149

제7절 심판절차의 종결 150

제8절 재판에 대한 불복 154

제9절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156

제10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과 등록사무 처리자에게 통지 등 157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 론 159

제2절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에 관한 사건 168

제3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사건 184

제4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사건 199

제5절 성(姓)과 본(本) 관련 심판청구사건 205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220

제7절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 223

제8절 입양·파양 청구에 대한 허가 229

제9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245

제10절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건 288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302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328

제13절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비송사건 348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363

제2절 부모의 이혼 등을 둘러싼 친권자지정과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건 369

제3절 친권자의 동의 갈음, 친권의 일시정지?일부제한 사건 381

제4절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385

제5절 부양에 관한 사건 391

제6절 상속에 관한 사건 396

제3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개 관

제1절 개 설 421

제2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23

제2장 출생?사망신고 및 각종 신고서 작성

Ⅰ. 출생신고(Ⅲ. 각종신고서의 작성 양식 제1호 참조) 431

Ⅱ. 사망신고(Ⅲ. 각종신고서의 작성 양식 제19호 참조) 441

Ⅲ. 각종 신고서의 작성 446

제3장 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

Ⅰ. 개 명 503

1. 허가신청 503

가. 서 식 503

[서식례] 개명허가신청(성년자인 경우) / 503

나. 해 설 505

[서식례] 개명허가신청(미성년자인 경우) / 506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507

[결정례] 개명허가 / 508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 / 509

Ⅱ. 등록변경 및 정정 510

1. 등록기준지 변경 510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510

2. 가족관계등록 창설 511

가. 서 식 511

[서식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 511

나. 해 설 512

[양식 제29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513

3. 등록부 정정 등 515

[서식례]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연령정정)⑴ / 515

[서식례]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연령정정)⑵ / 516

[양식 제30호] 등록부정정신청서 / 518

[양식 제31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520

[양식 제32호] 추후보완신고서 / 521

4. 창성, 성?본 변경 522

[양식 제33호]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서 / 522

[양식 제34호] 성?본 변경신고서 / 523

제4장 시.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Ⅰ. 개 설 525

Ⅱ. 신청인과 신청의 대상 525

Ⅲ. 관할법원과 그 절차 526

Ⅳ. 서식과 심판례 527

Ⅴ. 과태료처분과 그 불복 534

제4편 국제가사소송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543

제2절 국제가사소송사건의 관할권 545

제3절 연결점의 확정 554

제4절 준거법의 결정 566

제5절 외국법의 적용 583

제6절 절차상의 문제 595

제2장 각 론

제1절 국제혼인사건 601

제2절 국제입양사건 638

제3절 국제친자관계사건 644

제4절 국제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652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657

제6절 국제가사사건의 유형과 심리 686

부 록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693

□ 판례색인 731

□ 사항색인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