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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재판자료 제123집(형사법실무연구) 요약정보 및 구매

2011.12.30

10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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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10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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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집: 형사법실무연구 

 

 

 형 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관하여 박이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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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아...99

 

뇌물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자에 대한 고찰 김용찬...139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하상제...209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를 위한 소고 이재신 ...265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치료사법적 측면에 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김진선...313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 이용구...379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절차의 몇 가지 개선방안: 증인신문절차와 피해자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최누림...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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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송혜정...553

 

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거채부결정: 합리적 증거결정 기준의 모색 조병구...589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이숙연...623

 

프랑스의 형집행판사 전보성...723

 

집행유예에 관한 입법례 및 법무부 개정안 검토 배용준...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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