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1080쪽
123집: 형사법실무연구
형 사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관하여 박이규...1
마약범죄에서의 공소사실 특정문제: 마약투약범죄를 중심으로 김양섭...45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주선아...99
뇌물의 몰수ㆍ추징의 대상자에 대한 고찰 김용찬...139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하상제...209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를 위한 소고 이재신 ...265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용: 치료사법적 측면에 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김진선...313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 이용구...379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절차의 몇 가지 개선방안: 증인신문절차와 피해자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최누림...427
수사과정 영상녹화의 의무화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진상훈...511
과학적 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송혜정...553
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거채부결정: 합리적 증거결정 기준의 모색 조병구...589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이숙연...623
프랑스의 형집행판사 전보성...723
집행유예에 관한 입법례 및 법무부 개정안 검토 배용준...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