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의 모든 분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이론실무서

침해받거나 제약 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조세소송’ 개정12판

■ 행정심판 절차,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부분에 4명의 전문가가 분야를 나누어 공동저자로 새로 참여하였다.

■ 기존 서술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알기 쉽게 썼으며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 세법 이론적 내용을 추가하고 세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늘렸다.

■ 각 문단 앞머리에 번호를 부여하고 문단내용을 집약한 소제목을 달아 독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난 개정판 이후 2년여 동안 변화한 법령이나 새롭게 선고된 판결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가운데 쟁점에 대한 비판적 지향점을 다수 제시하였다

 저자소개

소 순 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려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유) 율촌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

윤 지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법무법인 (유) 律村 변호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의위원회 위원

Member of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규 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과정 수료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제50회 합격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 세 현

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45회 합격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육군법무관

대전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박 현 주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세법전공 박사과정 수료

변호사시험 제1회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윤 성 헌

판 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가정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