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의 의 43

제2절 목 적 44

제3절 지도이념 45

제2장 형사소송실무 46

제1절 형사소송실무의 의의 46

제2절 기관에서의 실무 46

1. 법률사무소의 실무 46

2. 수사기관에서의 실무 48

3. 법원에서의 실무 49

◈ 상담카드 50

◈ 접수증(경찰서용) 51

제3장 소송의 주체 52

제1절 법 원 52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52

2. 법원의 구성 52

3. 법원의 관할 53

4.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6

제2절 검 사 57

1. 검사의 의의 57

2. 검사와 검찰청 57

3. 수사 및 지휘의 범위 58

4. 공소권의 주체 59

제3절 피 고 인 60

1. 피고인의 개념 60

2. 피고인의 특정 60

3. 피고인의 지위 61

제4절 변 호 인 63

1. 변호인의 의의 63

2. 사선변호인의 선임 64

가. 선임의 방식 및 효과 64

나. 사건위임계약서(약정서)의 작성 64

다. 심급과의 관계 64

라. 선임권자 65

마. 대표변호인 65

바. 당직변호사제도 65

사. 사임, 해임, 자격상실 65

아. 사임사건의 신고 66

자. 특별변호인 67

3. 국선변호인 67

가. 의의 67

나. 청구에 의한 선정 67

다. 직권에 의한 선정 67

라.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선정 68

마.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보수 등 68

바.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68

제4장 기간의 계산 70

제1절 기간의 의의 70

제2절 예 문 71

◈ (사물관할) 병합심리신청 72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73

◈ 관할지정신청 74

◈ 관할이전신청 75

◈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76

◈ 이송신청 77

◈ 법관제척신청 78

◈ 기피신청 79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80

◈ 회피신청서 81

◈ 변호인선임신고서 82

◈ 담당변호사지정서 83

◈ 접견신청서 84

◈ 무인증명원 85

◈ 약정서(형사) 86

◈ 대표변호인지정신청 88

◈ 변호인사임신고 89

◈ 변호인해임신고 90

◈ 접수증명원 91

◈ 확인서 92

◈ 특별변호인선임허가원 93

◈ 특별변호인선임신고 94

◈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95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96

◈ 국선변호인선임신고 97

제 2 편 수사와강제처분

제1장 수 사 101

제1절 수사의 의의 101

제2절 수사기관 101

제3절 수사의 개시 102

제4절 수사의 방법 104

1. 임의수사 104

2. 강제수사 106

3. 수사과정의 기록 107

제5절 고 소 108

1. 고소의 의의 108

2. 고소의 절차 108

3. 고소의 포기와 취소 110

4. 공 탁 111

5. 고 발 111

6. 고소장의 작성례 112

◈ 고소장(사기) 113

◈ 고소장(사기, 편취) 114

◈ 고소장(신용카드사용사기) 116

◈ 고소장(업무상횡령, 배임) 118

◈ 고소장(배임) 120

◈ 고소장(폭행, 상해) 122

◈ 고소장(강간) 124

◈ 고소장(저작권 및 출판권) 126

◈ 고소장(명예훼손) 128

◈ 고소취소장 130

◈ 합의서(횡령) 131

◈ 합의서(교통사고) 132

◈ 합의서(강간치상) 133

◈ 변제공탁서[제1-1호서식〕 134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35

◈ 고발장(자동차관리법위반) 136

◈ 위임장(고소대리) 137

◈ 사건위임계약서 138

제2장 강제처분 141

제1절 서 설 141

제2절 체 포 141

1. 의 의 141

2. 영장에 의한 체포 142

3.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145

4. 변호인의 변호준비 및 지위 146

가. 변호인 준비의 의의 146

나. 변호인의 지위 147

다. 보호자의 지위 147

라. 변호인의 의무 147

마. 변호인의 증거조사 147

바. 변호인의 무죄변론 148

사. 변호인의 상소 148

아. 변호인의 권한 148

자. 변호인의 기록열람 및 등사권 150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52

1. 의 의 152

2. 목 적 152

3. 구속의 요건 152

4. 구속의 절차 153

가. 구속영장의 청구 153

나.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54

제4절 체포ㆍ구속적부심사 158

1. 의 의 158

2. 청구권자와 방식 159

3. 심문기일의 지정 160

4. 심문절차 161

5. 결정과 불복 161

6. 국선변호인의 선정 161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162

1.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의 의의 162

2.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의 청구 162

3. 압수물의 처리 163

가.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63

나.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164

(1) 가환부 164

(2) 환부 164

4.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 164

제6절 증거보전 165

1. 의 의 165

2. 요 건 165

3. 청구권자 166

4. 청구의 방식 166

◈ 체포영장(통상) 167

◈ 체포동의요구서 168

◈ 체포영장(유효기간연장용) 169

◈ 기록열람 ㆍ 등사신청서 170

◈ 피의자 ○○○에 대한 변소서 171

◈ 접견금지해제청구서 174

◈ 구속영장 175

◈ 피의자 ○○○에 대한심문사항(영장실질심사시) 176

◈ 증거제출서 178

◈ 증거목록(법정에서 직접제출) 179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0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86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94

◈ 보정서 198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199

◈ 피의자 ○○○에 대한 심문(審問)사항 203

◈ 구속적부심사결정서 205

◈ 지정조건 207

◈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1) 208

◈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2) 209

◈ 검증(신체검사)영장 (3) 210

◈ 압수물가환부청구 211

◈ 위임장(가환부용) 212

◈ 통신제한조치허가서 213

◈ 증거보전청구서 214

제 3 편 수사의 종결

제1장 검사의 수사종결 217

제1절 의 의 217

제2절 검사의 처리 217

제2장 불기소처분 218

제1절 협의의 불기소처분 218

제2절 기소유예 220

제3절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220

제4절 각 하 221

제5절 검사의 처분통지 221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2

제3장 타관송치 229

제1절 의 의 229

제2절 종 류 229

제4장 공소의 제기 230

제1절 의 의 230

제2절 공소의 취소 23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3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32

제5절 공소장의 접수 234

제6절 공소시효 234

제4편 공소제기후의 석방절차

제1장 보 석 265

제1절 의 의 265

제2절 보석의 종류 265

제3절 청 구 266

제4절 검사의 의견과 법원의 결정 268

제5절 불복과 보석의 취소 및 실효 270

제6절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271

제7절 상소와 보석 272

◈ 재산관계진술서 273

◈ 보석허가청구서 274

◈ 보석허가청구서 276

◈ 보석허가청구서 281

◈ 접수증명원 286

◈ 보석증거자료제출 287

◈ 보석참고자료 288

◈ 변호인의견서 289

◈ 의견요청서 291

◈ 의견서 292

◈ 보석조건변경신청서 293

◈ 제한주거변경허가신청서 294

◈ 보석청구기각결정 295

◈ 보석허가결정서 296

◈ 지정조건 297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298

◈ 보석보증금몰수청구서 299

◈ 위임장 300

제2장 구속집행정지 301

제1절 의 의 301

제2절 절 차 301

제3절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302

제4절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303

제5절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303

◈ 구속집행정지허가신청 304

◈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 307

◈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에 대한 소명보충 310

제3장 구속취소 311

제1절 의 의 311

제2절 취소의 원인 311

제3절 취소청구 312

◈ 구속취소청구서 313

제4장 여행허가신청 314

제1절 의 의 314

제2절 첨부서류 314

◈ 여행허가신청서 315

◈ 확약서 316

◈ 보증서 317

제 5 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2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1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323

제3절 증거개시제도 328

제4절 공판정 33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3

제6절 공판기일절차상의 특수문제 344

제7절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349

◈ 정상관계진술서 357

◈ 사실조회신청 359

◈ 문서송부촉탁신청 360

◈ 공판기일변경신청 361

◈ 불출석사유신고서 362

◈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訊問)사항 363

◈ 피고인에 대한 추가신문사항 365

◈ 증인신청서 366

◈ 증인소환 및 구인신청서 367

◈ 증언거부사유서 368

◈ 증인주소보정서 369

◈ 증거지방에 대한 이의신청서 370

◈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371

◈ 증인 ○○○에 대한 추가 신문사항 372

◈ 증인 ○○○에 대한 신문사항 373

◈ 판결문 375

◈ 공판절차정지신청서 377

◈ 변론재개신청서 378

◈ 변론분리신청서 379

◈ 변론병합신청서 380

◈ 배상명령신청서 381

◈ 소송대리허가신청 382

제2장 증 거 383

제1절 증거의 의의 383

제2절 증거의 종류 383

제3절 증명의 기본원칙 384

제3장 재 판 393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93

제2절 종국재판 395

제3절 재판의 효력 403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 6 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15

제1절 상소제도의 개설 415

제2절 상소권자 416

제3절 상소의 제기 418

제4절 상소권회복절차 420

제2장 항 소 426

제1절 항소와 항소이유 426

제2절 항소심의 절차 427

◈ 항소장 431

◈ 항소이유서 432

◈ 항소이유보충서 435

◈ 답변서 437

제3장 상 고 439

제1절 상고의 의의 439

제2절 상고심의 구조 439

제3절 상고이유 440

제4절 상고심 절차 440

제5절 비약적 상고 442

제4장 항고와 준항고 444

제1절 항고의 의의와 종류 444

제2절 준항고 446

제7편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제1장 재 심 459

제1절 재심의 의의와 구조 459

제2절 재심의 사유 460

제3절 재심개시절차 461

제4절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63

제5절 재심심판절차 464

제2장 비상상고 466

제1절 의 의 466

제2절 비상상고의 절차 466

제3절 비상상고의 심리 467

제4절 비상상고의 판결 467

제 8 편 특별절차

제1장 약식절차 475

제1절 약식절차의 의의 475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475

제3절 공판절차에의 회부 476

제4절 약식명령 476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477

제2장 즉결심판절차 483

제1절 즉결심판의 의의 483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483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484

제4절 심 판 486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488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 489

◈ 불출석심판청구 491

◈ 정식재판청구서(즉결심판의 결정에 대한) 492

◈ 준항고장 493

제3장 형사보상 495

제1절 총 설 495

1. 의 의 495

2. 형사보상의 요건 495

3.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496

4. 보상의 내용 496

가. 구금에 대한 보상 496

나. 형집행에 대한 보상 497

제2절 보상의 절차 497

1. 청 구 497

2.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498

제3절 재판 및 공시 499

1. 재 판 499

2. 공 시 499

◈ 형사보상금청구서 501

제4장 소년보호사건

제1절 서 론

제2절 보호처분의 성격

제3절 소년보호처분 대상과 관할 503

제4절 절차의 개시 504

제5절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504

제6절 심리절차 505

제7절 종국결정 505

제8절 불복절차 508

1. 항 고 508

2. 재항고 508

◈ 보조인선임신고서 509

◈ 위탁변경신청서 510

◈ 항고장 512

제 9 편 부 록

제1장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515

제1절 형의 시효기간 515

제2절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516

제2장 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517

제3장 군형법 죄명과 공소시효 일람표 532

제4장 기타 특별법위반 등 죄명표 및 공소시효 541

제1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시효 541

제2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공소시효

제3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

제5장 검찰청ㆍ법원의 관할구역표 544

제6장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547

제7장 각종 불변ㆍ법정기간 및 기타 기간 548

제8장 기타 서식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