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소심 소송절차 실무 

[항소.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판례와 법령을 유기적으로 정리]

목 차

제1장 상소심 절차

제1절 총 설

1. 상소제도의 의의

2. 상소의 요건

가. 상소의 적극적 요건

나. 상소의 소극적 요건

다. 상소의 제기 방법

제1관 민 사 (민사에 기재할 사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소송관계인 표시

3. 변론준비절차 회부 및 기일지정

4. 증거목록(서증·증인등목록) 작성[재민 2004-6]

5. 서증목록 작성

※ 제1심 제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및 정정하는 경우 기재례 14

라. 서증이 기각된 경우 14

(1) ‘서증이 기각’된 경우 기재례 14

6. 증인등목록 작성 15

가. 증거방법란 15

나. 증거결정란 15

※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는 않는 증거방법 기재례 15

7. 인지액 산정기준 16

가. 개설 16

나. '역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제2조)

다. 전자소송사건의 소가 기재시 중점참고사항 16

라.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아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 참조) 17

[예규]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18

8. 소장 등 (인지 및 송달료 확인) 19

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관련 19

나. 청구취지 19

9. 송달료 납부 확인 20

제2관 특 허

1. 특허상소제기와 관련 20

가. 개관 20

(1) 특허법원의 심판범위 20

(2)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유형

(3) 심결취소 소송 21

(4) 관할 22

(5) 소송목적의 값 23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3

※ 수개의 금지청구가 병합된 경우 합산·흡수 등 일반원칙에 따름 23

(나) 심결취소소송 23

제3관 가 사

1. 가사사건 상소제기와 관련한 점검 23

가. 개관 23

나. 가사소송의 종류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3) 수수료 산정 예시 28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28

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 29

마. 상소(항고)기간 및 인지 29

제4관 행 정

1. 상소제기와 관련

2. 행정소송의 종류

3. 소송참가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5.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준

6. 기타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37

2.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 반환신청 38

3. 항소제기절차 및 항소장 기재사항

4. 항소심에서의 심리 43

5. 항소장 심사 44

가. 항소장 기재사항

나. 항소장의 심사

다. 중요 요건사실 정리 53

라. 민사재판실무 사항 정리

제3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

2. 항고의 종류

3. 항고심절차

가. 항고장 제출 78

※ 항고절차의 특색 79

나. 항고장 접수(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다. 항고이유서 제출 79

제4절 상소 및 법령과 판례

제1관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3조 (항소의 취하)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6조 (항소기간)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03조 (부대항소)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105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105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제412조 (반소의 제기)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4조 (항소기각)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6조 (제1심 판결의 취소)

제417조 (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418조 (필수적 환송)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124

제2장 상고 및 법령과 판례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3조 (상고이유)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제426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제427조 (상고이유서 제출)

제42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1조 (심리의 범위)

[판례 1]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심리여부와 재심사유

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제433조 (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제434조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제436조 (파기환송, 이송)

제437조 (파기자판) 147

제438조 (소송기록의 송부) 147

제3장 항고 및 법령과 판례

제439조 (항고의 대상)

제440조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제441조 (준항고)

제442조 (재항고)

제443조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제444조 (즉시항고)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9조 (특별항고) 158

[판례 1]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8

[판례 2] 판결경정사유가 있음에도 배척한 경우와 특별항고 158

[판례 3]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허부 158

[판례 4] 대법원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158

[판례 5]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종전피고의 불복방법 159

[판례 6]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종전 159

[판례 7]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159

[판례 8] 회사정리법 제127조 1항에 의한 추완신고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불복방법 159

[판례 9] 희생 및 파산의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60

〈 기 재 례 〉

[기재례 1] 항소장 (1심 피고와 피항소인이 같은 경우) 160

[기재례 2] 항소장 (1심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는 경우) 161

〈 서 식 〉

[서식 1] 즉시항고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163

[서식 2] 항고장 (집행문 부여 취소결정에 대한) 164

[서식 3] 항고장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165

[서식 4] 즉시항고장 (강제집행분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166

[서식 5] 항고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결정 신청서 (지급명령신청사건) 168

[서식 6] 즉시항고장 (담보취소결정에 대항) 169

[서식 7] 압류물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170

[서식 8]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한) 171

[서식 9] 즉시항고장 (채권압류명령신청사건) 173

[서식 10] 즉시항고장 (채권압류ㆍ추심명령신청사건) 174

[서식 11] 즉시항고장 (자동차 운수사업면허권 압류명령 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176

[서식 12] 즉시항고장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사건) 177

[서식 13]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179

[서식 14] 즉시항고장 (부동산임의경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0

[서식 15] 즉시항고장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허가 결정) 182

[서식 16] 인도명령등에 대한 즉시항고장 183

[서식 17]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경락불허결정에 대한) 184

[서식 18]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과잉경매의 금지에 위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6

[서식 19] 즉시항고장 (부동산강제경매 송달불응 사유로) 187

[서식 20] 재항고장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188

[서식 21] 강제관리 개시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 190

[서식 22] 즉시항고장 (수권결정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1

[서식 23] 즉시항고장 (비용전급 결정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2

[서식 24] 즉시항고장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193

[서식 25] 항고장 (회사해산명령사건) 195

[서식 26] 즉시항고장 (부동산훼손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각하로 인한) 196

[서식 27] 즉시항고장 (강제관리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197

[서식 28] 항고장 (지급명령 이의신청각하의 경우) 198

[서식 29] 항고장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문선고 신청각하에 대한) 199

[서식 30] 즉시항고장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200

[서식 31] 즉시항고장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불복) 201

[서식 32] 항고장 (관할지정 신청 각하의 결정에 대한) 203

[서식 33] 즉시항고장 (손해배상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204

[서식 34] 즉시항고장 (토지유지권 확인청구 법관제척신청각하에 대한) 206

[서식 35]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제척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07

[서식 36] 즉시항고장 (대금청수 법관제척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09

[서식 37]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210

[서식 38]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각하에 대한) 211

[서식 39]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법관기피신청각하에 대한) 213

[서식 40] 즉시항고장 (손해배상청구 제척ㆍ기피신청각하(기각)결정에 대한) 214

[서식 41] 즉시항고장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각하결정) 215

[서식 42] 즉시항고장 (대여금청구 소송참가 신청 허가하지 않은데 대한) 217

[서식 43] 항고장 (소송참가 신청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218

[서식 44] 즉시항고장 (소송비용확정을 명한 결정에 대한) 220

[서식 45] 항고장 (소송비용상환결정에 대한) 221

[서식 46]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즉시항고의 신청서 222

[서식 47] 즉시항고권 포기서 (담보취소 결정에 대한) 224

[서식 48] 즉시항고가 없다는 증명신청서 (담보취소신청) 225

[서식 49] 원상회복 및 항소신청서 (대여금) 225

[서식 50] 항고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기일지정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227

[서식 51] 항고장 (건물명도 청구 기일지정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228

[서식 52] 즉시항고장 (공유물분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적 공동소송인추가 허가결정에 대한) 230

[서식 53] 항고장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231

[서식 54] 항고장 (대여금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232

[서식 55] 항고장 (물품대금 중단한 소송절차수계신청각하결정의 경우) 234

[서식 56] 중간확인의 소 (대여금 원고의 제출) 235

[서식 57] 중간확인의 소 (피고의 제출) 236

[서식 58] 중간권리부존재 확인의 소 238

[서식 59] 반소장 (1) (유익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239

[서식 60] 반소장 (2) (물품대금 청구) 241

[서식 61] 반소장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42

[서식 62] 재반소장 (1) (가옥명도청구사건) 244

[서식 63] 즉시항고장 (보관금 증인거절결정에 대한) 246

[서식 64] 즉시항고증 (손해배상청구 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247

[서식 65] 항고장 (증인거절에 대한) 249

[서식 66] 항고장 (불참석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의 경우) 250

[서식 67] 항고장 (불출석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에 대한) 252

[서식 68] 즉시항고장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253

[서식 69] 항고장 (문서제출 신청각하결정에 대한) 255

[서식 70] 항고장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256

[서식 71] 항고장 (증거보전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257

[서식 72] 즉시항고장 (증거보전 청구결정에 대한) 258

[서식 73] 항소장 (1) (부동산가처분 이의사건) 260

[서식 74] 항소장 (2) (손해배상 청구사건) 261

[서식 75] 항소장 (3) (손해배상청구) 263

[서식 76] 항소장 (4)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청구) 265

[서식 77] 항소장 (유체통산가압류 이의 결정에 대한) 266

[서식 78] 가집행선고에 기한 지급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신청서 268

[서식 79] 항소취지확장신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269

[서식 80] 부대항소장 (1) 270

[서식 81] 부대항소장 (2) (대금청구) 271

[서식 82] 추완항소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272

[서식 83] 항소장 (대여금) 274

[서식 84] 항소장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76

[서식 85] 불항소합의서 (상고를 유보하면서) 277

[서식 86] 항소취지확장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278

[서식 87] 추완항소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79

[서식 88] 항소제기증명원 (대여금) 281

[서식 89] 부대항소장 (1) (손해배상(자)청구 항소사건) 282

[서식 90] 부대항소장 (2) (대여금) 284

[서식 91] 항소권포기서 286

[서식 92] 보정명령서 286

[서식 93] 가집행선고신청서 287

[서식 94]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288

[서식 95] 참고자료제출 290

[서식 96] 청구취지ㆍ항소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손해배상(자) 청구사건) 290

[서식 97] 가지급물반환신청서 293

[서식 98] 항소가산정내역서 294

[서식 99]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96

[서식 100] 항소취하서 (가옥명도) 299

[서식 101] 항소권포기서 (소유권확인) 300

[서식 102] 불항소합의서 301

[서식 103] 판결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경우) 302

제4장 관련 사례 판례

◈ 판결공보 제99호 304

ㆍ 채무부존재확인 304

ㆍ 손해배상(기) 314

ㆍ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26

◈ 판결공보 제98호 331

ㆍ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331

ㆍ 상호사용금지등 334

ㆍ 침해행위금지가처분 338

ㆍ 손해배상(의) 343

ㆍ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351

◈ 판결공보 제97호 357

임시집회무효확인 357

◈ 판결공보 제96호 373

ㆍ 퇴직금등 373

ㆍ 청구이의 381

◈ 판결공보 제95호 387

ㆍ 손해배상(기) 387

ㆍ 손해배상(기) 397

◈ 판결공보 제94호 409

ㆍ 제소명령 409

ㆍ 배당이의 411

ㆍ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422

◈ 판결공보 제93호 430

ㆍ 구상금 430

ㆍ 부당이득금 441

◈ 판결공보 제92호 449

ㆍ 위자료등·위자료 449

◈ 판결공보 제88호 462

ㆍ 열람등사 462

ㆍ 침해금지등 467

ㆍ 손해배상(기)·건물명도 473

ㆍ 부당이득금 481

ㆍ 공제금 487

◈ 판결공보 제87호 498

ㆍ 소송비용액확정 498

ㆍ 후원금 502

◈ 판결공보 제86호 509

ㆍ 상호말소등 509

ㆍ 위약금 518

◈ 판결공보 제84호 522

ㆍ 총회효력정지가처분 522

◈ 판결공보 제82호 525

ㆍ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525

ㆍ 소송비용액확정 526

ㆍ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529

ㆍ 구상금 535

◈ 판결공보 제81호 539

ㆍ 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539

ㆍ 소유권이전등기등 542

◈ 판결공보 제80호 552

ㆍ 진료비지급 552

ㆍ 구상금 563

◈ 판결공보 제79호 569

ㆍ 손해배상(기) 569

◈ 판결공보 제77호 577

ㆍ 소유권이전등기등 577

ㆍ 정정보도등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