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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기본민법 [제5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1월 05일
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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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송덕수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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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1월 05일
816쪽

상품 상세설명

제 1 장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8

Ⅳ. 민법의 기본원리 10

Ⅴ. 민법전의 적용범위 12

Ⅵ. 민법의 해석과 적용 13

 

제 2 장 권  리

Ⅰ. 법률관계 16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17

Ⅲ. 권리(사권)의 종류 18

Ⅳ. 권리의 경합 22

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2

Ⅵ. 권리의 보호 29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31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31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1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36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6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37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39

Ⅳ. 법률행위의 요건 42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44

Ⅰ.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44

Ⅱ.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45

Ⅲ. 생전행위 · 사후행위(사인행위) 45

Ⅳ.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46

Ⅴ. 재산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46

Ⅵ.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46

Ⅶ. 신탁행위 · 비신탁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48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48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48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48

 

제 5 절 행위능력 51

Ⅰ. 서  언 51

Ⅱ. 행위능력 일반론 52

Ⅲ. 미성년자 53

Ⅳ. 피성년후견인 55

Ⅴ. 피한정후견인 57

Ⅵ. 피특정후견인 58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9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62

Ⅰ. 서  설 62

Ⅱ. 목적의 확정성 62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2

Ⅳ. 목적의 적법성 63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5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70

Ⅰ. 개  관 70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71

Ⅲ. 허위표시 72

Ⅳ. 착  오 75

Ⅴ.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2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5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8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7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7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87

제 1 관 서  설 87

제 2 관 대 리 권 90

제 3 관 대리행위 95

제 4 관 대리의 효과 98

제 5 관 복 대 리 99

제 6 관 무권대리 101

Ⅰ. 서  설 101

Ⅱ. 표현대리 101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4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 1 관 서  설 108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09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113

Ⅰ. 취소의 의의 113

Ⅱ. 취 소 권 11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16

Ⅳ. 법정추인 11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18

제 1 관 서  설 118

제 2 관 조  건 118

제 3 관 기  한 121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25

Ⅱ. 기간의 계산방법 125

Ⅲ. 기간의 역산방법 126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127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129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136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141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142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146

제 2 절 자 연 인 147

제 3 절 법  인 159

제 1 관 서  설 159

제 2 관 법인의 설립 163

제 3 관 법인의 능력 168

제 4 관 법인의 기관 171

제 5 관 법인의 주소 178

제 6 관 정관의 변경 178

제 7 관 법인의 소멸 180

제 8 관 법인의 등기 183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184

제10관 외국법인 184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185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85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188

제 4 절 주물과 종물 190

제 5 절 원물과 과실 1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95

제 2 절 물권의 본질 198

제 3 절 물권의 종류 201

제 4 절 물권의 효력 203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208

제 2 절 물권행위 211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217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0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47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54

제 7 절 물권의 소멸 255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57

제 2 절 소 유 권 272

제 1 관 서  설 272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74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283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94

제 5 관 공동소유 296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305

제 2 절 지 역 권 316

제 3 절 전 세 권 320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329

제 2 절 유 치 권 331

제 3 절 질  권 337

제 4 절 저 당 권 351

제 5 절 동산담보권 · 채권담보권 377

제 6 절 비전형담보 3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제 2 절 채권의 본질 402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11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11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12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413

Ⅱ. 특정물채권 416

Ⅲ. 종류채권 418

Ⅳ. 금전채권 423

Ⅴ. 이자채권 425

Ⅵ. 선택채권 429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432

제 2 절 채권자지체 460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464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464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471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482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483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485

제 4 절 연대채무 487

제 5 절 보증채무 494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508

제 2 절 채무의 인수 518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523

제 2 절 변  제 523

제 3 절 대물변제 537

제 4 절 공  탁 540

제 5 절 상  계 544

제 6 절 경  개 548

제 7 절 면  제 550

제 8 절 혼  동 550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55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556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58

제 4 절 계약의 종류 564

제 5 절 계약의 성립 567

제 6 절 계약의 효력 578

제 7 절 계약의 해제 · 해지 587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604

제 2 절 매  매 607

제 3 절 교  환 628

제 4 절 소비대차 629

제 5 절 사용대차 634

제 6 절 임 대 차 636

제 7 절 고  용 664

제 8 절 도  급 667

제 9 절 여행계약 672

제10절 현상광고 676

제11절 위  임 678

제12절 임  치 681

제13절 조  합 684

제14절 종신정기금 692

제15절 화  해 694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696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97

Ⅲ. 사무관리의 효과 697

Ⅳ. 준사무관리 699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700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703

Ⅲ. 부당이득의 특례 705

Ⅳ. 부당이득의 효과 710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71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71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715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716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17

Ⅰ. 개  관 717

Ⅱ.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행위 717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719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720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723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724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25

Ⅲ. 사용자의 책임 726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72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731

Ⅵ. 공동불법행위 731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734

Ⅷ. 제조물책임 735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737

Ⅰ. 서  설 737

Ⅱ. 손해배상청구권 737

Ⅲ. 손해배상의 방법 742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742

 

판례색인

사항색인

민법규정 색인 QR코드

 

 

 

 저자소개

 

송 덕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기본민법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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