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1월 24일 출간
741쪽
목 차
제1편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3
제2편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9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7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5
제4장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123
제5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201
제6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274
제7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388
제8장 면책 및 복권/437
제9장 파산범죄/487
제3편 회생절차
Ⅰ. 총 론 497
Ⅱ. 회생절차의 개시 501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52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532
Ⅴ.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543
Ⅵ. 회생채권 등 556
Ⅶ. 회생채권 등의 신고ㆍ조사ㆍ확정 574
Ⅷ.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4
Ⅸ. 회생계획 588
Ⅹ. 회생절차의 종료 620
Ⅺ.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626
Ⅻ. 벌 칙 628
제4편 개인회생절차
Ⅰ. 총 론 632
Ⅱ.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637
Ⅲ.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653
Ⅳ.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672
Ⅴ.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677
Ⅵ. 변제계획 682
Ⅶ.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694
Ⅷ. 벌 칙 702
제5편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707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708
Ⅲ. 국제도산의 규율 712
판례색인 719
사항색인 735
저자소개
전 병 서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현재)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강의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도산법[제5판], 박영사 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제2판], 박영사 비송사건절차법, 유스티치아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제7판], 법문사 분쟁유형별 민사법[제4판],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제6판], 문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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