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임의경매 등의 경우 담보권자와 협상할 시간의 확보
(5) 면책허가의 범위 확대
(6)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다.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
(1) 개 설
(2) 채무액의 한도 유무
(3) 절차의 복잡성
(4) 담보권의 제한 여부
(5) 인가결정의 효력
라. 최근 개정법률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5.7.1.현재)
2. 개인회생절차의 도해

제2절 개인회생 신청절차
1.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2. 신청권자
가. 개 설
(1) 지급불능의 의미
(2)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의미
나. 신청권자
(1) 급여소득자
(가) 의 의
(나) 회사원ㆍ공무원
(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
(2) 연금수령자
(가) 원 칙
(나) 노동가능 연령임에도 연금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3)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4) 최근 취업자의 경우
(5)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6) 영업소득자
(가) 개 설
(나) 자영업자
(다) 부동산 임대업자
(7)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자
(8)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9)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로 손실을 본 경우
(10)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채무자
(11) 최근 채무가 많은 자
다. 금액의 한도
(1) 개 설
(2) 금액한도의 구체적 내용
3. 신청서의 구성과 첨부서류 및 소명
가. 신청서류의 구성
나. 첨부서류
(1) 서 설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경우
(가) 기본적인 서류
(나) 법원이 추가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
(3) 급여소득자의 경우 첨부서류
(가) 개 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다) 급여명세서
(라) 급여통장
(마) 객관적인 급여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바) 국민연금
(4) 영업소득자인 경우 첨부서류
(가) 기본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다)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라) 매출금, 대여금 채권
(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아) 소득금액증명원
(자) 손익계산서
(차) 재고품(재고자산)
(파) 배우자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5) 직업에 따른 첨부서류와 소명
(가) 개인택시
(나) 영업용 택시기사
(다) 의사, 한의사, 약사
(라) 음식점 영업자
(마)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
(바) 법인의 대표이사
(사) 지입차주
(아) 노점상
(자) 기 타
(6)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공통
(가) 개 설
(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다)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7) 부채확인서와 자료송부서
다. 비용의 예납
라. 관 할
(1) 개 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
(3) 관할이 문제되는 사례
4. 중지 및 금지명령의 신청
가. 보전처분
나. 중지명령, 금지명령
(1) 개 설
(2) 중지명령
[사례] 중지명령 신청서
(3) 포괄적 금지명령
(가) 개 설
(나) 금지명령신청의 심리
[사례] 금지명령신청서

제3절 개인회생 심리 및 개시결정
1. 심 리
가. 개 설
나. 신청인의 채무회피 등
(1) 개 설
(2) 강제경매의 경우
(가) 변제계획인가 전에 밝혀진 경우
(나) 변제계획인가단계에서 위와 같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간과된 경우
(3)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 경우
2. 기각결정
가. 개 설
나. 기각결정의 효과
3. 개시결정
가. 개 설
나. 개시결정의 효과
(1) 개 설
(2) 채무자의 지위
(3) 다른 절차의 중지, 금지
(4) 변제의 금지
(5)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취소
(6) 기타 효과
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서
[사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개인회생신청 전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사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허위서류 작성 및 재산은닉)
4. 개시결정 및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 개 설
나.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다. 즉시항고의 기간
라. 즉시항고의 효력 등
[사례] 즉시항고장(기각결정에 대한)
[사례] 즉시항고장(기각결정에 대한)
5. 변제계획안의 제출ㆍ인가ㆍ불복
가. 서 설
(1) 개 설
(2) 청산가치
나. 변제계획안의 제출
(1) 개 설
(2)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1) 개 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가)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의 추가
(나) 누락 채권의 추가를 악용하는 경우
[양식] 변제계획 수정안제출서
라. 변제계획인부결정 전의 불복방법
(1) 개 설
(2) 이의절차
(3)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4) 이의제기의 효과
[사례] 개인회생채권 이의진술서
마.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 개 설
(2)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3)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바. 변제계획의 인가
(1) 인가의 요건
(2) 인가결정의 확정
(3) 변제계획인가결정
(4) 변제계획 인부(認否)의 효력
(가)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나)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사. 변제계획인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권자
(가) 개인회생채권자
(나) 별제권자
(다) 채무자
(2) 즉시항고의 절차
(가) 항고제기의 방식
(나) 항고기간
(다) 불인가결정과 보증금 공탁명령
(라) 보증금의 산정
(마)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가)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나) 수행정지 등의 가처분
[사례] 즉시항고장(불인가결정에 대한)
아.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1) 개 설
(2) 실무상 문제되는 변경사유
(가) 수입의 감소
(나) 생계비의 증가
(다) 채무자의 재산증가
[사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제4절 가용소득
1. 의 의
2. 가용소득의 산정
가. 개 설
나. 소득의 산정
(1) 급여소득자의 경우
(가) 개 설
(나) 급여소득자가 영업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2)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 개 설
(나) 일반 영업소득자의 경우
(다)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등의 경우
(라) 브랜드 의류ㆍ화장품 판매, 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
(마) 제조업자ㆍ화물운송영업자
(바) 장래 소득의 증가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
다. 생계비의 산정
(1) 개 설
(2) 최저생계비 등의 금액 산정
(3)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4) 소 명
(5) 부양가족 판단기준
(가) 부양가족의 범위 및 연령
(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6)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7)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의 생계비 산정
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1) 개 설
(2) 2025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제5절 개인회생재단 등
1. 서 설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나.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2)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3)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사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3. 개인회생재단채권
가. 의 의
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범위
(1) 개 설
(2) 임금채권
(3) 조세채권 등
(4) 별제권
(5) 후순위개인회생채권
(가) 법정후순위 채권
(나) 약정 후순위 채권
(6) 예상 퇴직금
4. 면제재산
가. 서 설
나. 요 건
다. 면제재산 신청절차
라. 면제재산의 결정 및 효력
[사례]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5. 상계권
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⑴ 상계권 행사의 방법
⑵ 자동채권
⑶ 수동채권
나. 상계권 행사의 제한
6. 환취권
가. 의 의
나. 환취권의 대상
다. 환취권의 행사

제6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 설
2.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절차
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나. 신 청
다. 신청의 상대방
라. 비용 등
마.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채권자가 신청)
[사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가 신청)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 개 설
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다. 소송비용의 상환
라.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사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 채권확정신고

제7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 폐지사유
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나.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폐지의 효력
가. 개 설
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와 면책의 관계
다.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1) 개 설
(2) 항고보증금
(가) 개 설
(나) 보증금의 산정
(다)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사례] 즉시항고장(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제8절 잔존채무의 면책
1.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2.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 변제계획의 변경
나. 재량면책
다. 변제계획 미수행시 특별면책의 기회 제공
라. 면책의 불허가결정
(1) 개 설
(2)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3) 항고제기의 방식
[사례] 즉시항고장(면책불허가에 대한)
3. 면책결정의 효력
가. 개 설
나. 면책의 효력
(1)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2)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담보권의 소멸
(4)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4. 면책의 취소
가. 개 설
나. 취소신청
(1) 개 설
(2) 신청비용
[사례] 면책취소신청서

제2장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사례
1. 법 제595조 제1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현 직장에서 퇴사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
[사례] 채무자는 자영업을 폐업하여 소득이 없게 된 사실
[사례]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 채무자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2. 법 제595조 제2호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소득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사례] 채무자는 월 변제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사례]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처 소유 명의의 현 주거지 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함
[사례]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불성실하게 기재
3. 법 제595조 제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
4. 법 제595조 제6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사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보정권고하였으나 보정에 불응
[사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친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
[사례] 채무자는 친정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
[사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 배우자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5. 법 제595조 제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정에 불응
[사례] 채무자가 앞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압류된 금원을 회수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하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임의소비한 행위
[사례] 변제계획수정안 보정권고에 전혀 응하지 않음
[사례] 채무자는 변동내역을 반영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음
[사례] 변제계획안 보정명령에 불응
[사례] 채무자가 장래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청산가치를 축소시킨 점
[사례] 재산목록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음, 재산목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데다가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통장도 제출하지 않아 소득에 대한 소명도 불충분한 사실
[사례] 채무자는 2006. 3. 이후 전체 채무 중 약 77%를 발생시킨 다음 2006. 9. 21. 이 사건 신청
[사례] 재산목록에 개인택시면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계획안의 내용도 위 면허가액을 반영하지 않음
[사례]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 기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생계비 기재를 누락
[사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 청산가치에 미달하여 보정권고하였으나 수정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이에 미치지 못함
[사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담보부 채권을 허위로 기재
[사례] 종전의 개인회생신청 관련 사실을 누락하고, 채권자수와 채무액을 허위로 줄여 신청
[사례] 수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채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제3장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사례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가용소득으로만 변제하는 경우 신청서구조
나.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신청서 구조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들어가기
가. 서 설
나.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등
(1) 개 설
(2)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가) 원 칙
(나) 변제기간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다) 변제기간의 설정
(라) 서울회생법원의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
(3) 법원의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
(1) 개 설
(2) 청산가치
(3) 개인회생금액의 조정
마. 개인회생신청 상담사례로 변제계획안 작성해보기
(1) 상담사례
(2) 전술한 상담사례로 변제계획안 작성하기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첨부서류 2] 재산목록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
(3)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4) 청산가치 비교의 공식
(5) 결 과
【표】청산가치적용의 월 단위 라이프니쯔수치표

제2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사례
【 1 】담보 및 보증인이 된 처(화장품영업자)의 신청사례(주택경매 중)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2 】보험설계사가 신청(청산가치를 위하여 60회 변제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제1회∼제60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설계사 위촉장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 3 】30세 미만인 청년이 신청(서울회생법원의 준칙에 따른 사례/원금 전부 변제 불문 3년 미만으로 기간 단축)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보험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별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
[위 첨부서류] ○○스포츠센터 숙직사무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전산양식 D5110]
[부속서류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제1회∼제24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 4 】부양가족있는 일반직장인 신청사례(타인보증/추가생계비적용)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보험(회생법원에서 월 보험료 문제로 보정이 나온 사례)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첨부서류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1]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첨부서면] 급여명세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5 】공무원이 신청(환자가 있는 가족/의료비 추가생계비적용/처를 부양가족으로 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보험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1]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첨부서면] 급여명세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6 】음식점운영자가 신청(코로나19의 영업제한/우선순위채권/근저당권이 있는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1] 보험
[별지2] 사업용설비, 재고품, 비품 등
[별지3] 근저당권설정부동산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1] 우선순위 변제 내역
[별지 2] 후순위 변제내역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사업자 등록증
[첨부서면] 매입장
[첨부서면] 매출장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원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영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부동산감정평가서
[첨부서면] 부동산(토지)시세 감정서
[첨부서면] 주거래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대위변제 증명서
[첨부서면] 대리위임장
【 7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보험
[별지] 임차보증금
[별지] 사업용설비, 비품 등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지 2]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합계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사업자 등록증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원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영업장 및 주거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대리위임장
【 8 】법인대표이사가 신청(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범위를 넘는 경우)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서면] 급여명세서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9 】의사가 신청하는 사례(담보부 11억여원, 무담보 8억여원/개정법률에 의한)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첨부서면] 부채증명 미첨부에 대하여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보험
[별지] 사업용설비, 비품 등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위 첨부서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1] 제1회차 변제예정액
[별지2] 제2회차 ～제60회차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부채증명 미첨부에 대하여
[첨부서면] 사업자 등록증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원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사업장 및 주거시설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10 】개인택시소유자가 신청하는 사례(변제기간 5년으로 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4]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첨부] 개인택시면허 시세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제1회∼제60회분 변제예정액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원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거주시설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11 】세탁소운영자가 신청하는 사례(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른 사례/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단축한 사례/장애인)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임차보증금
[별지] 사업용설비, 비품 등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지 2]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합계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사업자 등록증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원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영업소 및 거주시설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대위변제 증명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제3절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1. 총 설
  가. 개 설
  나.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상 처리
2. 신청서 사례
【 1 】공인중개사(자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증여받은 토지처분)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별지] 임차보증금
[별지] 사업용설비, 비품 등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변제계획안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 1]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별지 2]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내역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사업자 등록증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원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영업소 및 거주시설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대위변제 증명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 2 】일반직장인이 신청(비트코인/자동차를 재산처분/면제범위 넘는 임차보증금 청산가치에 넣어서 작성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부속서류 4] 기 타
[첨부서류 2] 재산목록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별지1]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별지 2]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내역
[별지 3]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예정액의 합계

[기타 첨부서면]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
[첨부서면]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
[첨부서면] 급여명세서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내역서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
[첨부서면] 대위변제 증명서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

제4장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나. 신청대상
다. 신청 및 처리절차
[사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