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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허/지적재산권법

기업 IP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 실무해설(2020)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실무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2019년 11월 20일 출간
5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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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정영훈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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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9년 11월 20일 출간
504쪽

상품 상세설명

 

Ⅰ 들어가며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관

1. 지식재산의 정의

2.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종류

 

∣제2장∣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변호사, patent agent 및 patent attorney의 대비

2-1 한국의 경우

1, 변리사

2. 심사관 및 심판관

3. 변호사

2-2 [참고] 미국의 경우

 

Ⅱ IP 권리 발생 관련 이슈

∣제3장∣ 특허권의 발생

3-1 특허권의 발생요건

3-1-1. 특허권 획득을 위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3-1-2.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3-1-3. 선행기술 관련 등록요건

3-1-4. 기재불비 관련 등록요건

3-2 강력한 특허를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3-2-1. 강력한 특허란?

3-2-2. 청구범위 작성 전략

3-2-3. 발명의 설명 작성 전략

3-2-4. OA 대응 전략

3-2-5.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

 

∣제4장∣ 영업비밀의 확보

4-1 실제 수행 사례 소개

4-2 영업비밀의 특정

4-3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4-4 영업비밀의 보유자

4-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제5장∣ 디자인권의 발생

5-1 디자인권의 발생요건

5-2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5-3 미등록디자인의 형태에 대한 보호요건

5-4 디자인의 장식적 심미감이 아닌 다른 요소에 대한 보호수단

 

∣제6장∣ 상표권의 발생

6-1 상표권의 발생요건

6-2 강력한 상표권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전략

6-3 미등록상표의 보호요건

 

∣제7장∣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발생

7-1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발생요건

 

Ⅲ IP 권리 행사 관련 이슈

∣제8장∣ 특허권의 행사

8-1 특허권의 효력

8-2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8-2-1. 보호범위(권리범위)의 확정

8-2-2. 직접침해

8-2-3. 간접침해

8-3 특허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8-3-1. 특허 관련 분쟁에 대한 개관

8-3-2. 침해경고 관련 주의사항

8-3-3.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시 주의사항

8-3-4. 특허침해금지청구시 주의사항

8-3-5.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8-3-6. 특허권침해죄 관련 주의사항

8-3-7. 특허침해사건에서의 방어전략

8-3-8.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제9장∣ 영업비밀침해 관련 권리행사

9-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쟁점

9-2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제10장∣ 디자인권의 행사

10-1 디자인권의 효력

10-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10-3 디자인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0-4 상품형태 모방행위 관련 분쟁

10-5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 등에 관한 분쟁

 

∣제11장∣ 상표권의 행사

11-1 상표권의 효력

11-2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11-3 상표권자 등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1-3-1. 실제 수행 사례 소개(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여부 등)

11-3-2. 실제 수행 사례 소개(상표권의 소진)

11-3-3. 실제 수행 사례 소개(진정상품 병행수입)

11-4 상품주체 혼동행위 등에 관한 분쟁

11-4-1. 실제 수행 사례 소개 (공동 영업에 사용되는 미등록상표의 귀속주체)

 

∣제12장∣ 저작권․저작인접권의 행사

12-1 저작권․저작인접권의 효력

12-2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의 성립요건

12-3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행사 및 상대방의 방어전략

12-3-1. 실제 수행 사례 소개(저작권의 침해 여부 등)

12-3-2. 실제 수행 사례 소개(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저자소개

정 영 훈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졸업(2002)

∙제40회 변리사시험 합격(2003)

∙리&목 특허법인 변리사(2004~2009)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법무법인 충정 IP 전문 변호사/변리사(2012~2013)

∙법무법인(유한) 바른 IP 전문 변호사/변리사(2013~현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LL.M) 졸업(2019)

 

최근작 : <2020 지식재산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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