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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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16일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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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검토 1
尹 棟 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 채권자취소와 혼합공탁과 관련된 배당절차상 쟁점 57
李 東 起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공탁 127
- 이른바 ‘형사공탁’ 문제와 더불어 -
李 鳳 敏 수원고등법원 판사
4. 노동법상 근로자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165
林 相 珉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5. 현행 민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의 위험사고와 주의의무의 설정 209
- 계약관계와 관련된 위험인수와 정보제공의무의 구체화, 손해의 귀속을 중심으로 -
任 孝 美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6.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해석과 입법론 247
-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을 중심으로 -
鄭 載 優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7. 행정형벌의 체계적 특수성 291
丁 海 英 대법원 재판연구관
8. 결합범의 제한해석 343
-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것 -
鄭 顯 基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9. 도시개발법상 부당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387
- 환지처분과 청산제도와 관련하여 -
許 勝 수원고등법원 판사
10. 항고소송에서 기관의 당사자능력 427
洪 承 模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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