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위한 준법 선거운동 바이블
2020년 01월 30일 출간
428쪽
제1부 선거법 총론
제1장 선거운동,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01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 02 사전선거운동위반죄를 조심하라 / 03 상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유의하자
제2장 마음 급한 후보자를 위한 핵심 조언
01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가 꼭 활용해야 할 선거제도 / 02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의 도전 / 03 시기별 핵심 체크리스트
제2부 선거법 각론
제1장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 금전 문제
01 기부 행위: 당선 무효의 복병 / 02 매수 및 이해 유도죄 / 03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 04 선거비용 보전 / 05 후원회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방법
제2장 선거운동의 트렌드, 온라인 선거운동
01 온라인 선거운동의 정의 / 02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의 변화 / 03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와 중요성 / 04 온라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 05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기타 유의 사항 / 06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자의 권리 구제
제3장 가짜 뉴스와의 전쟁, 허위 사실 공표
01 허위 사실 공표의 금지 / 02 후보자 비방 금지 / 03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대응
제4장 모르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
01 선거 관련 형사 절차 / 02 처벌의 효과: 당선 무효와 공무담임권의 제한 / 03 양형 기준 / 0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관련 통계 / 05 사례 검토
저자소개
법무법인한결 1997년 설립되어 현재 150여 명의 전문가와 스텝이 일하고 있는 중대형 로펌이다. 발전 또는 진일보를 말할 때 흔히 ‘한결 나아졌다’고 한다. 초지일관 늘 변함없음을 이를 때도 ‘한결같다’고 한다. 법무법인 한결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모든 구성원의 행동지표로 삼고 있다. 선거법 컨설팅팀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족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정ㆍ준법 선거로 당당하고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집필진 안식 대표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김희제 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덕근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양문식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김장식 변호사(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이유진 변호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 조훈 전문위원(전 구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